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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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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對)중 압박 정책 강화 속 일부 완화 가능성 주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fox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5-08
- 등록일 2023-06-09
- 권호 240
□ 미국 하원, 美 기업의 반도체･AI 등 핵심 산업 대(對)중국 투자 심사법 발의
ㅇ 미국 연방하원은 자국 기업이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터･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투자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역량보호법(NCCDA: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재발의(5.9.)
- 해당 법안은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골자
-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 권고할 수 있으며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가동률 확대를 지원하는 조치 권고도 가능
□ 반면, 韓 기업 고려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위한 별도 기준 마련 검토
ㅇ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한미 정부는 對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와 관련해 한국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기준 논의
- 미국 정부는 對중국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 현지 한국기업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조치
-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 일정 기준 내에서 기간 제한 없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가능 전망
□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하며 기술 투자 확대
ㅇ 미국 정부의 對중 압박 속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 2022년 190개 반도체 업체에 모두 121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자립 속도
-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 19억 5,000만 위안,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제조사 신안광전 10억 3,000만 위안, 반도체 패키징 기업 화톈커지 4억 6,710만 위안의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對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술 자립을 지원하며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