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기회 삼아 반도체 산업 부흥 노력 확대

ㅇ G7 정상회의(히로시마, 5.19∼21)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각국 정상과 첨단기술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행보 박차

- 1980~90년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2000년대 접어들며 PC･모바일 중심 재편에 뒤처져 몰락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유치, 보조금 지원 정책 등으로 도약 준비

-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촉구･성사시키면서 외교적 존재감과 동시에 경제적 성과까지 과시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

- △美 마이크론 등 일본 투자 유치, △영국 정부와 반도체 파트너십 합의, △G7 정상회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광물과 물자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 공동 성명 발표 등

□ 대(對)일 반도체 투자 유치규모 2조 엔 돌파

※ 2021년 이후 각국 반도체 기업이 밝힌 對일본 투자계획 금액은 총 2조 엔 이상(일본경제신문)

ㅇ 기시다 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AI를 비롯해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하며 對일본 투자유치를 적극 독려(5.18.)

- TSMC 회장(Mark Liu), 인텔 CEO(Pat Gelsinger), 마이크론 CEO(Sanjay Mehrotra), 삼성전자 CEO(경계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사장(Prabhu Raja), IBM 수석 부사장 & 리서치 이사(Dario Gil), IMEC 부사장(Max Masou Mirgori)의 기업 대표자 참석

- 이들은 향후 반도체 사업 운영과 투자 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화답 의사 표명

- 마이크론은 히로시마県 히가시히로시마市 소재 생산 시설에 EUV(극자외선) 장비를 투입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수 년간 일본에 최대 5,000억 엔(약 4조 8,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

※ 일본 정부는 마이크론에 2,000억 엔(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재정 운영 계획에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담을 방침

- 삼성전자는 3월 출범한 일본 내 반도체 연구조직인 디바이스솔루션 리서치재팬(DSRJ) 운영 계획을 설명했고, 인텔은 일본 내 반도체 관련 소재 업체와 제조 장치 제조사와 연계를 강화한다고 언급

- TSMC는 소니와 공동으로 약 1조 엔(약 10조 원)을 투자해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을 착공(’22년 4월 말)한 이후,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도 검토 중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반도체 분야 파트너십 공동 성명 발표(5.19.)

ㅇ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영국 수낵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반도체 연구 협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반도체 파트너십’에 합의(5.18)

- 양국은 경제･안보･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히로시마 합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포함한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긴밀한 협력 약속

- 아울러 중국과 대만의 갈등 우려 속에 공급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본과 반도체 파트너십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

- 영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23년∼’25년까지 2억 파운드(약 3,300억 원)를 투자하고,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5.19.)

- 동맹국(일본 등)과 연구 협력･공급망 강화 협약은 물론 영국 정부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 설계･디자인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

※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은 스마트폰 ‘두뇌’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글로벌 시장점유율 90%로 독보적인 위치 차지. 또한 영국은 5G･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에 활용되는 화합물반도체 부문 강자로 평가

- 반도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국 정부도 외교를 통해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

□ 한편, 중국 정부는 美 마이크론 제재 본격화하며 맞대응

ㅇ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공동성명 채택, 마이크론이 對일 투자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도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단행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공개(5.21.)

※ 중국 당국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

- 중국 당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할 것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