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는 2023년 5월 30~31일 스웨덴에서 제4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23.5.)

* U.S.-EU Joint Statement of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ㅇ 이번 회의는 신흥 기술 분야 협력,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지속가능성 증진, 무역･안보･경제 번영,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환경 변화 속 인권 보호 등에서 합의가 진전되었으며,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흥 기술 분야 협력

- (AI) 책임 있는 AI 기술 발전을 위하여 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특히 생성형 AI 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출범하여 ‘미국-EU 공동 로드맵’*의 이행을 추진

* TTC Joint Roadmap on Evaluation and Measurement Tools for Trustworthy AI and Risk Management(’22.12.)

-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 협력) 첨단 AI 연구 협력 행정협약(’23.1.)에 근거하여 글로벌 과제*에 대한 국제 파트너 협력 및 연구결과, 자원 공유 의사 확인

* 극한 기상 및 기후 예측, 위기대응관리, 보건･의료 개선,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 농업 최적화

- (핵심유망기술(CETs) 표준화) 3D 프린팅,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대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의 국제 표준 개발 및 상호 운용성 촉진,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도입 가속화를 위한 공동 정책 권고안 개발 예정

- (전기차 표준 및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술 요건에 대한 미국-EU 공동 기술 권고안’을 포함하여 전기차 인프라 기술 요건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의사 확인

-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 조기 위험 감지 및 반도체 부문에 제공되는 공공 지원 정보의 상호 공유 메커니즘 등 공정 경쟁을 위한 협력 의지 확인

- (양자기술) 양자기술 분야 과학 및 기술 협력, 양자암호(PQC)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2) 무역 및 투자 분야 지속 가능성 증진 및 새로운 기회 모색

-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차 TTC 회의에서 출범한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 (미국-EU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대화) 2023년 3월 시작한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대화를 통해 각국의 인센티브로 인한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왜곡을 방지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율된 공동 행동을 수행

- (핵심 광물) 친환경 전환 및 경제 안보 보장을 위해 주요 광물, 금속 및 자재 공급망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인식

- (무역 증진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확대) 대서양 횡단 무역 관련 거래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을 확대하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현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 (글로벌 디지털 무역 원칙 증진) G7 디지털 무역 원칙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기술 글로벌 무역에서 민주적 가치 등 공동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수행

(3) 무역, 안보 및 경제 번영

- (수출 통제 및 제재 관련 수출 제한조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및 벨라루스 경제 조치 지속, 신기술 통제의 기반이 되는 위험 평가 논의 지속, 대량 살상 무기 등 중요 기술의 오용 및 불법 사용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추진

- (투자 심사) 특정 민감 기술 및 핵심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

-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 국제 평화 및 민감 기술의 오용 방지를 위하여 아웃
바운드 투자 통제 수행

-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처) 반도체 분야를 비롯하여 중국 등 국가의 비시장적 정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EU 간 정보 공유 및 조율된 조치 모색

(4)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 (6G) 2030년까지 5G를 6G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6G 무선 통신 시스템의 R&D 공동 비전 및 업계 로드맵 개발 협력 가속화

- (제3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및 연결성) 전 세계의 디지털 포용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흥 경제국 등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국제 연결성 및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안보 및 무역을 위한 국제적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륙 간 해저 ICT 케이블 프로젝트 추진

(5)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인권 및 가치 수호

-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개발 노력, 외국의 정보 조작･간섭 및 허위 정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추진

(6) 성장을 위한 인력 개발

- 2023년 4월 출범한 ‘성장을 위한 인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신흥 기술과 기존 기술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개발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