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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의 윤리･법률･사회적 과제 원문보기 1

□ 일본학술회의*는 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비기술적 과제인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를 검토･제안(’23.5.)

* 자율주행의 사회구현과 차세대 모빌리티를 통한 사회디자인 검토위원회 의견

** 게놈 해석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나, 현재는 뇌 과학, 데이터 과학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술 분야로도 확대･검토

□ 현황과 과제

ㅇ 일본 정부는 ’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자율주행 이동서비스의 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설정

* ’25년까지 40곳 이상, ’30년까지 전국 100곳 이상

- 환경정비(인프라, 법정비 등),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통해 2030년경 본격적인 보급 추진

□ 검토 과제

(1) 윤리적 검토

ㅇ 독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윤리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시작되어 제안되고 있는 상황

- 국가별, 지역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성을 지닌 윤리를 기반으로 개별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큰 과제

(2) 법적 검토

ㅇ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법제도* 정비로 가능해졌으나, 반드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율주행의 안전수준 확보를 위한 사람의 책임 명확화 필요

* ’19년 도로차량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22년 도로교통법 개정

ㅇ 운전자 개념 정리 및 사고 발생 시 관계자의 법적 책임 검토를 위한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필요

ㅇ 제반 과제 해결을 위해 법학과 다른 여러 과학 분야와의 연계 강화 필요

(3) 사회적 검토

ㅇ 자율주행에서의 사회적 수용성이란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현된 사회에 대한 찬반 문제로, 환경･경제적 측면의 비용 대비 효과, 사람들의 의식(찬반), 기대와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 가능

ㅇ 자율주행과 관련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정부, 연구개발자, 사업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리스크 고려 필요

ㅇ 자율주행의 편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 활동 및 편익에 대한 홍보 필요

- 경제, 사업성 측면뿐 아니라 인구 과소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유지, 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보 등 사회과제 해결에 기여

□ 상용화를 위한 과제

ㅇ 레벨4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구현으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와 인문사회과학의 연계･융합,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필요

* 심리학, 사회심리학, 윤리학, 의학 등

ㅇ 공적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재육성, 자동차 산업 및 벤처기업과의 지속적 관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