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디지털산업의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23.5.)

ㅇ ’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공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며, 러･우 사태로 경제안보의 중요성 및 디지털화･환경 관련 대응 필요성 증대

□ 반도체･디지털산업의 방향성

ㅇ 디지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DX, GX를 달성하는 동시에 순환경제사회,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를 구축하여 고도의 디지털 사회 실현

□ 개별 전략

(1) 반도체 분야

ㅇ ’30년까지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매출액을 15조엔 이상 달성함으로써 일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확보

(2) 정보처리 분야

ㅇ 차세대 정보처리기반 정비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

- 정보처리기반은 제조 및 금융,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

-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고도의 계산 수요를 지닌 유저 커뮤니티나 정보처리기반의 개발 커뮤니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기술･노하우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

ㅇ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전략

- 생성형 AI 개발･제공･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정비

-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기업 DX 모범사례 확산

- 생성형 AI 활용 인재육성방안 검토

(3) 고도 정보통신･인프라 분야

ㅇ 디지털 인프라 정비

- 도쿄권･오사카권을 보완･대체하는 홋카이도, 규슈 지역 등 제3, 제4의 핵심거점 정비

- 지역의 분산형 데이터센터 등 컴퓨터 자원 정비

- 고성능 반도체 디바이스 활용을 포함한 일본 통신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성능 강화 등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4) 이차전지 분야

ㅇ ’30년까지 제조 능력을 확립*하여 개발･생산을 선도하는 세계 거점 구축 실현

* 일본 150GWh/년, 전 세계 600GWh/년(세계 점유율 20%)

- (개발･생산 거점) 배터리 업체 및 자동차 업체의 이차전지 양산 계획이 진행 중이며, 소재 및 제조장치의 집적화도 가속화 중

- (인재육성 거점) 간사이 인재육성* 등 컨소시엄 및 산업종합연구소 간사이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학관 협력이 추진 중

*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30년까지 3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

□ 종합 정책

ㅇ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력 강화

- 해외 각국도 입지 보조금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및 R&D 감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외 각 국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으로 대규모 초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민관 10조엔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ㅇ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자본 강화 방안 지원 검토

-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디자인 및 실행계획」과 같은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 자본 강화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