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장벽 및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간*(’23.5.)

* Pathways to Crypto-Asset Regulation: A Global Approach

※ 보고서는 약 20개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분석하고 업계의 주요 동향 및 과제를 파악, 전 세계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유연한 원칙 중심의 규제 옵션(권장 사항)을 제시

ㅇ 국경 없는 기술 특성, 암호화 자산 생태계 내 상호 연결성, 전통적인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 가능성과 같은 암호화폐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표준화된 정의, 분류 체계, 분류 및 이해 부족

- 국가 또는 지역별 암호화폐 생태계 개발의 개방성에 따른 규제 차익 거래(Regulatory arbitrage)* 발생

* 규제 차익 거래란 어떤 거래가 특정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원치 않는 방식의 규제와 과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국가를 피해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의미

- 전 세계적으로 초기 수준에 머무르는 규제 모니터링, 감독 및 집행

ㅇ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국가별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규제되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 환경이 상이함

- 각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수준과 규모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숙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 이를 감독하는 규제 기관의 역량, 혁신 촉진의 필요성, 그 밖의 지역적 고려사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됨

- 개별 규제 당국은 다양한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 또는 고려하고 있으며 각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① 원칙 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세부적인 규칙보다는 예상되는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

② 위험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규칙 또는 표준의 결정권자가 해당 권한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시행

③ 민첩한 규제(Agile regulation): 규칙을 규정하고 시행하는 대신 대응적이고 반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정부 중심의 정책 및 규제 개발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

④ 자율 및 공동 규제(Self- and co-regulation): 업계 대표자들이 조율,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표준 또는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특정 산업이나 부분 참여자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가 기업 규제를 지원

- 개별 규제 당국은 다양한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 또는 고려하고 있으며 각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① 원칙 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세부적인 규칙보다는 예상되는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

② 위험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규칙 또는 표준의 결정권자가 해당 권한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시행

③ 민첩한 규제(Agile regulation): 규칙을 규정하고 시행하는 대신 대응적이고 반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정부 중심의 정책 및 규제 개발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

④ 자율 및 공동 규제(Self- and co-regulation): 업계 대표자들이 조율,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표준 또는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특정 산업이나 부분 참여자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가 기업 규제를 지원

⑤ 집행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존 법률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암호화폐 및 관련 기업, 참여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시행

⑤ 집행에 따른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존 법률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암호화폐 및 관련 기업, 참여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시행

ㅇ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는 국제기구 차원, 국가/지역 규제 당국, 업계 행위자가 책임 있는 규제 발전을 위해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국가/지역 규제 당국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 학계, 사용자의 역할 또한 중요

① 국제기구를 위한 권장 사항

② 국가/지역 규제 당국을 위한 권장 사항

③ 산업계를 위한 권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