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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동맹국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BBC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5-22
- 등록일 2023-06-23
- 권호 241
□ 중국, 마이크론 제품 구입을 금지하는 보복성 조치 단행
ㅇ 중국 당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할 것을 발표
※ 중국 당국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공개
□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마이크론 제재와 파장에 공동 대응 입장
ㅇ 백악관, 상무부, 의회는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보복대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 (백악관)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를 한다는 중국 당국 행보와는 어긋나고 근거없는 조치이며 G7 정상회의 폐막일에 맞추어 발표한 점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판단
- (상무부) 마이크론 판매 금지 반대 성명을 통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향후 동맹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
-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우려
ㅇ 미중전략경쟁특위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당장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
-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는 CXM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CXMT, YMTC 등 다른 중국 기업에 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조
※ CXMT는 중국의 대표 D램 업체로, 올해 기업가치 145억 달러(약 19조 936억 원) 규모로 기업공개(IPO) 준비 중
-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의 중국 판매 금지에 따른 공백을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ㅇ 우리 정부는 마이크론 사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연장 여부나 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요청 등과 맞물려 신중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