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인도 간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 및 현황을 검토하여 양국의 파트너십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3.6.)

* Indi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ㅇ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로, 미국과 인도는 2005년부터 전략적･상업적 파트너십을 추구해왔으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5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 확대, 국방 및 방위력 강화, 우주, 과학, 기술 분야의 활발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음

- 2022년에 인도는 미국의 10번째로 큰 상품 수출 시장(미국 전체 상품 수출의 2.3%)이었으며, 반대로 미국은 인도 시장 점유율의 약 1/5을 차지

- 미국의 대인도 상위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서비스, 제약 및 산업 장비 부문에 집중

* (수출 품목) 석유 및 가스, 기타 제조 상품, 석탄 및 석유 가스, 기초 화학 제품, 폐기물 및 고철, 항공우주 제품 및 부품 등 / (수입 품목) 기타 제조 상품, 제약 및 의약품, 의류, 기초 화학 제품, 섬유 및 가구, 석유 및 석탄 제품

- 양국은 인도의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 정책,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무역 마찰 이슈가 있기도 하나,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다변화 추구

-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인도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균형추로 여기고 미국-인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심화할 것을 시사

ㅇ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인도의 전략,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이 빠르게 진전

- 미국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Quad)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2023년 5월 4개국의 안보 및 기타 관계의 확대를 위한 비전을 공유

- 2023년 1월에는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양자 이니셔티브(iCET)를 공식 출범하여 양국 간 방위 산업, 양자 컴퓨팅, 반도체 공급망, 우주 및 기타 최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추진

ㅇ (에너지 및 기후)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국으로 전력 부문의 탄소 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을 초과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보존법을 개정(’22.12.)하고, 최근 친환경 수소 산업 개발을 위한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력 추진

-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2018년 ‘전략적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2021년 ‘미국-인도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의제 2030 파트너십**’ 공동 출범

* Strategic Clean Energy Partnership

** U.S.-India Climate and Clean Energy Agenda 2030 Partnership

- 미국은 2024 회계연도에 인도 개발 원조 8,250만 달러 중 3/4 이상을 기후 적응, 청정 에너지, 지속가능한 환경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

ㅇ (우주) 미국-인도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를 중심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 확대를 추진

- 양국은 2022년 4월 개최된 2+2 장관급 대화에서 우주 협력 확대 등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2024년 발사 예정인 NASA-ISRO 합성개구레이더(NISAR) 위성을 포함하여 미 항공우주국과 인도 우주연구기구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계획

ㅇ (건강･보건) 미국 정부는 전염병, 모자보건, HIV/AID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의 보건 부문을 지원

- 바이든 정부는 인도의 아동 및 산모 사망 예방과 전염병 위협 퇴치를 위하여 2023, 2024회계연도에 4,85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

- 인도의 COVID-19 공식 사망자 수(약 53.1만 명)는 실제 사망자 수에 비해 과소 보고 되었을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2021년 470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을 추산

- 미국은 인도의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여, 5,500만 달러의 긴급 물품을 포함하여 2억 2,600만 달러 이상의 구호금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