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1,893억 유로를 제안(’23.6.)

ㅇ EU 예산안은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NextGenerationEU 기금 계획에서 약 1,13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보완할 예정

- 지난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ㅇ EU는 가파른 물가상승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속 공급

-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출은 회복 탄력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환경에서 유럽의 위상을 견고히 하여 유럽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천명하고, 2027년까지 장기적인 예산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검토할 예정

※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많은 EU 예산이 우크라이나 및 전쟁 난민을 수용하는 회원국들에 지급되었으며 현재 관련 예산은 고갈된 상태임

ㅇ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공동 농업 정책(538억 유로), 농어민을 위한 어업과 양식 기금(11억 유로)

- 경제, 사회, 영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통합, 녹색 전환과 연합 우선 프로젝트 지원 기반시설(479억 유로)

- 글로벌 파트너의 이타적 협력 활동(158억 유로) : 유럽근린파트너십기구(NDICI - Global Europe)에 114억 유로, 사전가입지원기구(IPA III)에 21억 유로, 인도주의지원기구(HUMA)에 17억 유로 투입

- 연구 및 혁신(136억 유로) : 호라이즌 유럽이 128억 유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향후 유럽 반도체법을 위한 자금 조달도 이뤄질 예정

- 유럽 전략투자(46억 유로) : 국가 교통･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커넥팅 유럽 퍼실리티 사업에 27억 유로, 디지털화 관련 사업인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13억 유로, 미래 우선순위 기술 및 솔루션 역량 강화를 위한 InvestEU 프로그램에 3억 4,800만 유로 배정 (연구혁신, 녹색+디지털 전환, 건강, 미래 전략 기술 등)

- 우주(21억 유로) : 유럽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지출

- 사람, 사회통합, 가치(103억 유로) : NextGenerationEU 사업에 39억 6천만 유로, 사람을 위한 교육 및 이동･교류 기회 창출에 37억 유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에 3억 2,300만 유로, 유럽 내 예술가 육성, 권리, 가치 증진을 위해 2억 1,500만 유로 배정

- 환경 및 기후행동(24억 유로) : 기후변화 완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LIFE 프로그램에 7억 4,500만 유로, 녹색 전환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도록 돕는 Just Transition Fund에 15억 유로 투입

- 국경 보호(22억 유로) : 통합 국경관리기금에 11억 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대에 8억 7,400만 유로 배정

- 이민/이주 관련 활동(17억 유로) : 유럽 본위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입각한 이민자 및 난민 지원에 15억 유로 배정

- 국방(16억 유로) :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한 역량개발과 연구에 6억 3,800만 유로, 군사 이동 지원에 2억 4,100만 유로, 새로운 단기방어수단(EDIPRA)에 2억 6,000만 유로, 탄약 생산 지원에 3억 4,300만 유로

- 유럽 단일시장 기능 보장 활동(9억 4,700만 유로) : 유럽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6억 200만 유로, 사기 감지, 세금/관세 선진화 작업에 2억 유로

- 포괄적인 보건 대응을 위한 EU4Health(7억 5,400만 유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시민 보호 메커니즘(RescEU)(2억 3,000만 유로) 배정

- 보안(7억 2,600만 유로) : 테러, 조직형 범죄,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보안 기금에 3억 1,500만 유로 배정

- 보안형 위성 연결 사업(2억 1,300만 유로) : Union Secure Connectivity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