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디지털 ID 활용 보고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WEF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07
• 등록일 2023-07-07
• 권호 242

□ 세계경제포럼은 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제권을 제공하는 디지털 ID 활용의 위험과 도전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23.6.)

* Reimagining Digital ID

ㅇ 유엔 회원국가들이 2015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법적 신분 보장을 우선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신분은 경제활동, 성 평등, 개인의 권한 확보, 이주와 노동시장 활동 등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 ID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개인의 신분 확인은 사회활동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현재 약 8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법적 신분의 부재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적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공유과정에서 제한된 통제권만 행사할 수 있음

ㅇ 디지털 ID는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와 AI의 개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의하면 디지털 거래량은 연간 12.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여 효과적인 형태의 디지털 ID 개발이 필요함

** AI의 개발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인증의 메커니즘을 해석해낼 위험도 존재하기에 개발되는 디지털 ID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함

ㅇ 디지털 ID는 중앙형, 연합형, 탈중앙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고 있음

ㅇ 디지털 ID 도입에는 기술적, 정책적, 거버넌스 및 적용 측면의 장애물 존재

ㅇ 주요 제언

- 기술적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과 도입에 대한 투자 확대, 표준 개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 생태계 접근법의 지원, 개발 경험의 공유, 민간 영역의 인재개발, 디자인 문제 극복을 위한 디자이너와의 협업 등이 필요

- 정책적 차원에서는 탈중앙 디지털 ID 활용 평가, 기존 정책의 재구성, 탈중앙 디지털 ID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의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이동 정책 개발,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활용 등이 필요

- 거버넌스 및 활용 차원에서는 신기술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활용 사례나 가능성 제시를 통해 시스템 유용성을 제고하며, 효과적인 조정 전략 마련과 디지털 ID 활용에 대한 현장 연구 및 윤리 기준 확충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