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국가과학기술전문가 작업반(NESTI)은 국가별 R&D 전문조직의 생태계 구조를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3.6.)

* The contribution of R&D specialist institutions to R&D performance

※ 보고서는 2022년 NESTI 데이터를 OECD Frascati 매뉴얼 도구 및 지침으로 분석해 현재 R&D 생태계 구조와 지식 갭에 대한 초기 자료를 제공

ㅇ 정부와 민간의 복잡한 조직 구조 및 R&D 조직에 대한 명확한 유형화가 어려워, 일부 국가의 R&D 전문조직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한계 존재

- 상위에 소속된 상설 혹은 임시 R&D 조직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런 조직은 일반적으로 ‘R&D 전문조직’으로 인식되지 않음

※ 노르웨이나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로 자금제공자의 역할만 하고 비영리 R&D 전문조직이 실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공 정책의 관심은 대체로 정부의 영향을 받거나 공공연구를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이며, 대학이나 민간 기업의 연구 부서는 많은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 산하의 R&D 전문조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또는 상위 조직에 소속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여, 정부의 R&D 전문조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 분석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존재함

- 유럽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구개발조직(RTO)이나 연구지식확산조직(RKDO) 같은 다양한 용어는 R&D 전문조직의 종합 통계 작성을 어렵게 함

ㅇ 국가 수준의 R&D 전문조직 조사를 위해서는 기관별로 전문화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데이터 수집과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

- 산업 부문은 실제 기업 산하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비영리 R&D 기관, 영리추구 기업, 그 산하의 R&D 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적인 형태의 새로운 기관 출현을 인지하고 이를 섬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 섹터의 연구개발 전문조직

※ Frascati Manual에서는 정부 섹터를 ①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여 중앙, 지방, 지역 정부의 모든 조직(고등교육 제공기관 제외), ② 정부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비시장, 비영리 단체(고등교육 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만)로 정의

- 18개 국가의 정부 연구개발 데이터를 보면 정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조직의 정부연구개발비(Government Expenditure on R&D : GOVERD) 기여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름

※ 벨기에는 GOVERD가 거의 100%에 달하는 반면 일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의 경우 20%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가들의 중위값은 55%로 정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조직의 전문화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임

- R&D 전문조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연구개발 전문조직은 중앙 정부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일본, 벨기에, 스페인은 예외적으로 각각 77%, 76%, 75%의 연구개발조직이 지방 정부의 통제를 받음

- 정부 섹터 연구개발 전문조직은 모두 정부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총 자금공급 비율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5%를 넘지 않았음

- 벨기에는 다른 국가 공급 자금이 40%를 초과하는 예외를 보였으며, 몇몇 유럽 국가들 역시 EU 프로그램으로 인해 20% 수준의 외국 자금 비율을 보임

ㅇ 기업 섹터의 연구개발 전문조직

※ Frascati Manual에서는 기업 섹터를 ① 합법적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법인과 준법인, ② 시장에서 상품 생산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국내 비영리단체로 정의

- 연구개발 전문 기업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usiness R&D Expenditure : BERD) 기여도*는 이스라엘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BERD는 기업 전체의 총 R&D를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업 섹터의 조직을 분석함

- 본 보고서의 기업 연구개발 활동(ISIC72)과 연구개발 및 다른 과학기술 전문 활동(ISIC72+) 분석 결과가 OECD ANBERD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함

※ 이스라엘 및 스위스는 연구개발 외 활동이 따로 측정되지 않았으며, 루마니아는 다른 과학기술 전문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민간 기업은 다양한 산하 기업에 개별적인 연구개발 부서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ISIC72에 포함된 연구개발 조직의 상당수가 더 큰 기업이나 네트워크의 산하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의 70% 이상이 기업 연관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캐나다(64%), 그리스(49%), 폴란드(40%)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 활동은 주로 기업의 의뢰에 따른 응용연구 및 실험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 시스템 구조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기업 섹터 연구개발 전문조직의 자금 출처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자국 기업에 의한 자금지원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과 노르웨이의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며, 핀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체코와 같은 국가의 경우 EU 프로그램을 포함한 해외 자금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