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이해를 돕고자 과학기술･혁신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담은 2023년판 과학기술･혁신 백서*를 공개(’23.6.)

* 令和5年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白書

ㅇ 1부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특집 내용 구성

-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변천사 및 지역의 다양한 혁신 추진 사례 소개

ㅇ 2부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등 ’22년에 시행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술

□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사례

ㅇ 3기 기본계획 이후부터 지방창생*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기여라는 관점에서의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

*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 지역 과학기술-혁신 시책의 대상이 대학 학부-대학원 단위에서 대학 단위로,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연합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체 등의 형태로 확대

ㅇ (사례1) 지역 주도의 독자적 산업･기술 특색을 반영한 과학기술･혁신

ㅇ (사례2) 지역 특성 및 대학의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과학기술･혁신

ㅇ (사례3) 지역의 고등전문학교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ㅇ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1)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양질의 다양한 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트윈을 사이버 공간에 구축

- 물리적인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를 사이버 공간으로 재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선순환 사회로 변혁

(2)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 개혁과 비연속적 이노베이션 추진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고도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대응

(3) 높은 수준의 회복력 확보로 안전･안심 사회 구축

- 자연재해 대비 및 사이버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공격과 신종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활과 경제사회의 안전･안심 확보

-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적절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시행

(4) 가치창조형 신산업 창출의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 사회 니즈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 산･학･연 등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기반 구축 사회 지향

(5) 다음 세대에 물려줄 도시와 지역사회 구축(스마트시티 전개)

-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지닌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생활기반 사회 지향

(6)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성과창출과 종합지식의 활용

-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한 지식 활용 및 지역, 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 양립 가능한 사회 지향

ㅇ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고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1)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재정비

- 연구자 개개인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2)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오픈사이언스 및 데이터 기반 연구추진 등)

-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의 흐름에 따른 연구 자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구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연구 개방성 가속화

- 연구데이터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추진 등 연구중심사회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

(3) 대학 개혁의 촉진과 전략적 경영을 위한 기능 강화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별 강점을 육성하고, 각 대학에 부합한 미션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대학군을 조성

ㅇ 개인의 다양한 행복(well-being)과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고 과제에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