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온실가스 제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23.6.)

* Engineered Greenhouse Gas Removals: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on a GGR Business Model

ㅇ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22년 7월 온실가스 제거(GGR) 기술 도입과 관련한 주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형(contractual)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2022년 7~9월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現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의 전신

-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2020년 후반부터 GGR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며 2030년 전까지 연간 5M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목표를 포함함

- BEIS가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온실가스 제거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 및 도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네거티브 배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기술 개발자 및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정부는 ① GGR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논리적 배경, ② 네거티브 배출의 계약형 비즈니스 모델, ③ 네거티브 배출을 위한 시장 형성, ④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⑤ 서로 다른 GGR 기술의 적용가능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

* 프로젝트 개발자, 무역협회, NGO, 학계 및 연구기관, 지방정부, 표준기구, 일반 국민 등 대상

- 의견수렴 결과, 정부의 계약형 모델이 GGR 도입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

- GGR 비즈니스 모델로 제안된 3가지(CfD, NEP, NEG)* 중 저탄소 기술 분야에 적용된 바 있는 네거티브 배출 차등계약(CfD)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당수가 NEP가 CfD로 넘어가기 전 초기 단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 네거티브 배출 차등 계약(CfD): 기술 개발자가 비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strike price(고정된 비용)와 reference price(추후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비용)을 고려하며, 두 비용 간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

- GGR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 직접 해양 포집,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다양한 종류의 GGR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기술개발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지원가능 영역과 재원 배분의 기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발표가 필요함

-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금(capital loan)과 보조금(capital grants)이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

ㅇ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은 제거 및 저장된 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잠재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Monitoring, Rerporting, and Verification

- MRV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있어 정부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① 제3자 집단의 표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인증, ② 단기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표준을 적용한 후 시간을 두고 정부 표준을 개발, ③ MRV에 대한 정부 표준을 제정한 후 제3자 집단의 검증 및 인증 기능 활용, ④ 특정 프로젝트의 네거티브 배출에 대한 정부 승인 등

ㅇ ‘그 외 정부가 GGR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적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존재

- (정책 개발 속도) 정부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한 개발이 있어야 자금의 실질적 활용과 개발자 및 혁신가들의 참여가 가능하라 것이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적극적 대응 필요

- (동의 및 허용에 대한 대비) GGR의 라이센싱과 활용 허가 등에 대한 기반 마련 병행 필요

- (가격 지수(price index)) GGR 프로젝트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변동이 GGR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미리 지수화가 필요

- (프로젝트의 상호 이익) GGR 프로젝트의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이익에 대한 고려 포함 필요

- (혁신) 정부가 시장 형성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GGR의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