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의회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숙련된 노동자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일명 기술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을 통과(’23.6.)

※ 미래 노동력 확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넓고 신속하게 흡수하여 독일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

ㅇ 2023년 3월 29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숙련된 노동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의 현대화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 ▲수십 년간 지속된 정체를 끝낼 수 있는 시도임을 강조한 바 있음

- EU 비회원국 출신 전문인력들이 독일에 더 많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주장 수용

※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EU 국가 출신 제3국 국민의 취업 이민을 제한하는 등 이민 정책이 보수적임

ㅇ 독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숙련･고학력 전문가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22년 말 기준 약 198만 개 일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료, 요양, 보육, IT, 서비스 전문직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 두드러짐

※ 숙련도와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이전에는 주로 내국인 공급에 의존해 왔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인력 부족 문제 심화

- 정부는 여성과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숙련 노동자 양성이나 평생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획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

ㅇ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신속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관료주의 행정 체계와 높은 언어 장벽이 이민 결정을 어렵게 함

- 제도적 장벽을 최대한 해소하고,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기존 요건 외에도 직무 연관성이나 잠재력을 증명할 경우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ㅇ 기술이민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들의 자격 인정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범위를 넓혀,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고 정착할 기회를 확대

- 캐나다 이민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짐

- EU 비회원국에서 대학학위가 없는 숙련된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독일로 이주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경우 현행 조건을 유지하되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형태를 병행

□ 자격, 경력, 잠재력의 3개 요건을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보다 높은 유연성을 보임

ㅇ 학위 관련 자격 조건 완화

- 현재 독일에서 특히 수요가 많은 IT 전문가는 이미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독일에 올 수 있으며, 최소 급여 기준 연봉을 하향 조정

- 대졸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 학위와 관련된 직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제한 조항을 해제하고, 독일어 구사 능력 증빙 의무도 면제

ㅇ 출신국 전문 경력 인정 절차 개선

- 2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외국에서 쌓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누구나 독일로 입국 가능하며, 이 경우 학위 인정을 위한 추가 절차 의무 사라짐

-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체류 허가 신청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고용주들은 외국인 고용에 따르는 불편 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 관료주의적 요소가 적어지고 절차가 간소해져 장기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가 고용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이 사라짐

ㅇ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 자격, 독일어 및 영어 능력, 직업 경력, 나이, 동거인 또는 배우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 제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잠재력을 가진 경우,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독일에서 구직 목적으로 체류 허가 발급 가능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ㅇ 정부는 기술이민법 제정을 통해 매년 6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 기대

ㅇ 관련 세부 조항은 연방상원에서 논의된 후 일부 조항은 이르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조항은 6~9개월 후에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