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에 발의한 유럽 데이터법*을 승인(’23.6.)

* Data Act :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rules for a fair and innovative data economy

ㅇ 산업 데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접근 가능성 향상 및 사용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정화된 유럽 내 클라우드 시장을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실현

ㅇ 유럽 데이터 법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20) 및 유럽 데이터 전략**을 대폭 수정･보완

* Data Governance Act, ** European Strategy for data

- 보다 빈번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고, 유럽연합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데이터 사용 및 접근의 주체와 목적에 관련된 규칙을 설정

□ 주요 포함 내용

ㅇ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 사용자는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애프터마켓 서비스와 혁신이 촉진

- 제조업체는 영업 비밀을 보호받으면서 고품질 데이터 생성에 투자할 유인을 유지

ㅇ 데이터 관련 일방적 부과 불공정 계약 조건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유럽연합과 국가 소속, 산하 기관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민간 데이터 사용 허용

- 홍수나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상태가 발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법적 의무 이행의 경우 등에 해당

ㅇ 사용자에게 필요 시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시장의 경쟁과 선택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급업체 종속을 방지

-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 조성

ㅇ EU 표준화 전략에 따라 데이터 공유 및 처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촉진

□ 적용 범위

ㅇ EU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데이터 사용자

ㅇ EU에서 데이터 취득 주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소유권자

ㅇ EU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수신자

ㅇ 공공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데이터 보유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 기관

ㅇ EU 내에서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기대효과

ㅇ 애프터마켓*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과 혁신이 가능하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비슷한 서비스와 동등하게 경쟁 가능

* 제품이 판매된 후에 발생하는 여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2차 시장을 총칭

ㅇ 산업 장비의 경우, 데이터의 가용성 확대를 통해 공장, 농장 또는 건설 현장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 적용･관리* 가능

* 운영 주기, 생산 라인 및 공급망 관리 최적화 등

ㅇ 홍수나 산불과 같이 정부 당국의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공 부문의 데이터 접근 메커니즘은 재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부재

ㅇ 기업과 소비자가 EU에서 클라우드 및 에지 서비스 구축 용이

- 유럽의 클라우드 채택을 지원하여 부문 내 및 부문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촉진

- 클라우드 인프라에 보관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신뢰를 향상하고 비 유럽권 국가의 불법 접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