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핵심 기술개발과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플랫폼을 위한 전략기술(STEP) 프로그램을 제안(’23.6.)

ㅇ STEP(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프로그램 목표는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략적 주권 확보와 EU의 경쟁력 강화임

- 첨단기술 개발, 제조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EU의 전략적인 외부 종속성을 감소시키고, 주권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전략 부문에서의 노동력 및 기술력 부족 문제 해결

※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럽 경쟁력 강화는 지난 수년간 EU의 전략적 목표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공급망 위기, 금리 상승, 에너지 비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EU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정책은 유기적인 연결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투자 필요

- STEP은 R&D 투자 및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기존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임

- 디지털, 청정에너지 및 바이오 분야의 전략기술 개발 및 제조에 적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기회를 포착하여 녹색과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

※ 2022년 9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STEP 프로그램은 기존에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한 신속한 자금지원, 목표 지향적 자금 활용, 분야 간 중복 최소화를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

- (신속성)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대신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금지원 수혜자가 EU 자금 조달 기회에 신속하게 접근 가능

- (재정 자원 효율적 활용) 기존 계획의 자금을 직･간접 통제할 수 있고, 다양한 자금원을 재조합하여 예산을 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활용 가능

- (정보 투명성 및 중복 최소화) 유럽연합의 기술 정보 통합 플랫폼인 주권 포털(Sovereignty Portal)을 활용하여 기존 자금 조달정보를 중앙 집중화시켜 공공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야 간 중복을 최소화

ㅇ STEP은 InvestEU, 혁신기금, 호라이즌 유럽, 유럽방위기금과 같은 기존 EU 프로그램에 추가 투자를 하고 상호 조율 역할 수행

- 4개의 기존 프로그램 및 사업에 총 100억 유로를 추가로 할당하여 1,100억 유로의 STEP 핵심 우선순위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InvestEU에 30억 유로 기금 추가로 750억 유로 투자 동원, 호라이즌 유럽에 5억 유로 기금 추가로 130억 유로 투자 동원, 혁신기금에 50억 유로 추가로 200억 유로 투자 동원, 방위기금에 15억 유로 추가로 20억 유로 투자 동원 가능

ㅇ 기존 EU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 촉진을 위해 주권 포털(Sovereignty Portal) 및 주권 인장(Sovereignty seal) 생성

- 주권 포털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자와 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 주권 포털은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제안 요청, InvestEU와 같은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조달 기회, 결속 정책 관련 자금 및 개별 회원국이 관리하는 프로젝트 펀딩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 주권 인장은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자금 조달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 보증 라벨 역할을 함

※ 이 체계는 프로젝트가 STEP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증하여,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