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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정부책임처(GAO)는 중소기업청(SBA)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23.7.)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ploring Potential Use of Blockchain

ㅇ 본 보고서는 연방기관이 블록체인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 내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지연, 성과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등

-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해당 커뮤니티 내에 공유되는 원장에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분산화 된 데이터베이스 기술로써, 거래가 게시되면 변경사항을 쉽게 감지 가능

ㅇ 여러 연방기관은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

- 국토안보부(DHS) 과학기술부서는 블록체인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서도를 제시하고, 모든 질문에 YES라 답할 경우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국 기술산업자문위원회(ACTIAC)는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플레이북을 개발하고, 블록체인이 해당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 제시

* ① 조직이 공유 거버넌스 및 데이터 표준 접근 방식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② 다른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인가? 특히, 다른 기술이 블록체인 솔루션과 동일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③ 기존 조직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효율성(예: 과도한 조정 시간 소요)이 존재하는가?

ㅇ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은 중소기업청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및 업무 흐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 레거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통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스템 복잡성을 고려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연방 예산 주기,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및 감독 등 기타 연방정부 기술 배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ㅇ 중소기업청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방안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