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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경제 정책 개요 발표 원문보기 1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등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경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는 보고서 발표*(’23.7.)

*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America

ㅇ 보고서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요소인 “Investing in America” 아젠다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며 인프라,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중요성을 설명

- 바이드노믹스는 “상향식 경제, 중산층 확대”를 추구하며, 국내 투자 확대, 근로자의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쟁 촉진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

ㅇ 바이든 정부는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경제 성과 개선을 위하여 핵심 산업, 혁신,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촉진

(1) 기반 인프라에 투자

- 산업의 안정적 성장은 견고한 인프라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인프라는 민간 투자 유치, 지역 간 연계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

- 바이든 정부는 도로와 교량, 철도 시스템, 공항, 연안 및 내륙 항구, 수로의 인프라 보수 및 재건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광대역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 고용, 건강, 교육을 촉진

(2) 반도체,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지원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반도체, 청정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동맹국과의 협력 장려

- (반도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등의 어려움에 직면

- (청정에너지 기술)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청정 에너지 공급망은 미국 외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규모, 범위, 속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은 기본적인 요소임

(3) 사업화에 이르는 혁신 파이프라인 전반에 투자

-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를 통한 대규모 확산에 이르기까지 혁신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친 투자가 필요

- 특히 기초 연구는 수익이 적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가 저조한 분야로,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지원 등이 중요

- 또한, 초기 기술은 수요가 불확실하여 산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의 확장 및 개발, 실증 및 배포를 위한 정부 투자 필요

ㅇ 바이든 정부는 미국 근로자, 소비자에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산층 확대, 상향식(Middle Out, Bottom Up)” 투자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