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KPMG컨설팅은 해외 고도인재 활용 현황 및 정책을 정리하고, 일본의 현 사회적 상황을 감안, 일본이 고도인재 확보를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23.7.)

* イノベーションを推進する高度外国人材の力

※ 고도인재란 일본의 학술연구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의미

ㅇ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과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으로 인해 촉발된 산업구조 전환 요구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직업군 수요 급증

- 데이터과학자나 시스템엔지니어 등 빅데이터나 AI, 로봇 기술을 효과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해 나가는 직종에 대한 수요 증가

※ 일본 국내 ICT 엔지니어 인력 부족으로 인도 등 해외 ICT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일본 기업도 증가

ㅇ 사회경제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벽을 넘는 신규사업 개발이나 고급 전문 인력의 아웃소싱과 같은 개방형 혁신 추진이 중요

- 고도인재 유인에 의한 일본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추진의 가속화가 필수적

- 고도인재의 활용은 인구감소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지역기반 인력 부족 현상 해결에도 기여 가능

□ 일본의 고도인재 활용 현황

ㅇ 일본은 고도인재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고도인재 유인과 유학생 취업지원 등의 정책목표 반영

* 아베노믹스의 금융, 제정,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

-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증가 및 일본 내 취업자 증가, ’22년까지 40,000명의 고도인재 유인 등 구체적 목표 제시

* 일본 정부가 ’18년 6월에 발표한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

- 고도인재의 유인을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제* 도입(’21.)

* 외국인의 활용 내용을 ‘고도학술･연구활동’, ‘고도전문･기술활동’, ‘고도경영･관리활동’으로 분류함. 각 특성에 따라 학력, 직무경력, 연수입, 연령 등의 항목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합계가 일정 점수에 도달했을 경우, 출입국 체류관리 상 우대조치

- 최근에는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23.4.)하여 기존 포인트 제도와는 별도로 학력 또는 경력, 근무연수가 일정 수준 이상 일 경우,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특별고도인력’으로 인정하는 우대 혜택 제공

* Japan System for Special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 일본 내 창업을 희망하 는 외국인*, 일부 지자체 및 특정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15년~), 외국인 기업활동 촉진사업(’18년~)

** 스타트업 비자

□ 해외의 고도인재 활용 정책

ㅇ (미국)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여 미국 내 기업이 전문지식･기능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

※ H-1B 비자 신청 건(’21년 기준, 총 8만 5천 건) 중 2만 건이 미국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ㅇ (싱가포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외국인 대상 세제나 노동법 등을 재정비

※ Tech. Pass(’20.1.) : 대기업 또는 혁신기업의 창업자, 대표,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겸업 및 이사･고문 취임, 교육기관에서의 강사 등으로 활동 가능

※ ONE Pass*(’23.1.) : 고소득 글로벌 엘리트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이 3만 싱가포르 달러(약 2,900만원)로 일정 규모(시가총액 5억 싱가포르 달러, 연매출액 2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

* Overseas Networks & Experience Pass

※ 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COMPASS*, ’22.8.) : 관리직 및 전문직을 위한 취업비자인 EP (Employment Pass) 신청 심사를 위해 포인트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3년 9월부터 이행할 예정

*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 일본의 고도인재 활용 촉진 방향

ㅇ 언어･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도 해외인재 유인과 오픈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경제･사회 성장의 주요 핵심

- 일본 기업은 언어문화 차이에 의한 의사소통, 해외 인재의 일어 능력 부족을 해외 인재 채용 시 과제라 인식

※ 미야자키시의 ‘방글라데시 ICT 기술자 고용촉진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확대 추진 필요

* 일본 취업희망자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및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미야자키 기업에 취직하는 인재육성･교육모델

ㅇ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환경조성, 감세, 국제협력 추진,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관점에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