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차세대 기술전환 촉진 및 개방적･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웹 4.0 및 가상 세계에 관한 전략*을 채택(’23.7.)

* An EU initiative on virtual worlds : a head start in the next technological transition

ㅇ ‘웹4.0’은 3세대 인터넷(웹3.0)* 환경을 초월하여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전망

* 개방성, 분권화 및 사용자 권리 강화에 초점

** 첨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가상세계 및 확장현실(XR) 기능 사용

※ 글로벌 가상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270억 유로에서 2030년에는 8천억 유로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2030년까지 기술적 리더십, 주권 및 경쟁력 등 유럽의 디지털 시대 정책의 주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전략과 정책을 제안

□ 비전 및 전략

ㅇ EU의 가치와 원칙, 기본권을 반영하며, 관련 대상자(사용자, 소비자, 창작자 등)의 권리 보장 및 EU기업 주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확장･성장가능한 환경조성

ㅇ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사용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분산원장기술과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포용성 및 접근성 지향

□ 주요 전략 방향

(1) (기술력) 기술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ㅇ 가상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 풀 마련

-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웹 4.0 및 가상 세계 관련 기술 분야의 미래 ICT 전문가와 초현실적 가상 세계 개발을 위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투자

- 유럽 혁신기술연구소(EIT)와 지식혁신공동체(KIC)는 주요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EU의 가상 세계 기술 역량을 강화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가상 세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협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촉진

- EU에 필요한 인재 풀을 확대하기 위해 EU 취업허가증인 블루카드를 정비하여 비EU국가의 최고 수준의 ICT 전문가를 유인

ㅇ 일반 대중을 위한 가상 세계 툴박스 구축

- 가상 신원, 가상 창작물, 가상 자산 및 데이터 관리 방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패널이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EU 법률에 따른 권리를 상기

※ 안전한 인증, 가상 거래, 디지털 데이터･자산 관리,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저작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신뢰성 높은 디지털 ID 및 디지털 지갑 솔루션 등과 온라인 허위 정보 검증 및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도구 포함

ㅇ 가상 세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한 강화 및 보호

- 현실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조치 포함 설계

ㅇ EU의 기술 역량 강화

- 가상 세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유럽 파트너십 모색

※ ① XR,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 가상 세계의 핵심이 되는 모든 주요 첨단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② 유럽 공동 데이터 공간, ③ 차세대 인터넷 이니셔티브

ㅇ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의 도입 가속화

① 네트워크 구축 및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연결

- 클러스터 정책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 허브 간의 협업과 교류를 촉진

- 가상 및 증강 현실 산업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상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 간 연결(matchmaking) 촉진 및 가상 세계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럽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와 유럽 기업 네트워크의 촉매 역할 강화 유도

② 창작자 지원 및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금융 지원

- 창작자는 가상 세계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창작 도구를 테스트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금융 지원 허용

ㅇ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① 가상 세계 및 웹4.0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촉진

- 가상 세계와 웹 4.0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능을 고려, 통제된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유럽 스타트업 국가 연합(ESNA)*은 EU 스타트업 국가 표준 선언(EU SNS)**에 참여한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지원

* European Startup Nations Alliance, ** Startup Nations Standard

③ 혁신적 협력 모델 개발 촉진

-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협력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홍보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적･행정적･경제적 장벽을 파악

※ 분권화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조직이 협력과 협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

④ 지적재산권 강화

- 가상 자산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가상 플랫폼의 신뢰와 무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위조방지를 위한 툴박스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고안 제공

⑤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 표준화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여 ID, 아바타, 데이터, 가상 자산, 경험 또는 환경 및 관련 권리를 보장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가상 세계 및 웹 4.0을 위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기관들과 협력

⑥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육성･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 아이디 활용, 관리, 보안에 필요한 관련 기술 지원

    (3) (정부) 사회 발전과 가상 공공서비스 개선 지원

ㅇ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및 농어촌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일반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 기후변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4) (거버넌스) 개방･상호운용되는 가상 세계와 웹4.0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ㅇ EU 및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가상 세계와 웹 4.0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기술적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 지원

* 가상 세계의 상호운용성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관리, 가상 세계에서의 거래, 신원 관리 등 가상 세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구성요소는 물론 가상 세계 솔루션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된 주제 포함

ㅇ 가상 세계 및 웹 4.0의 발전 모니터링

- 정책 입안자, 기업, 연구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래소 플랫폼이나 관측소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

* (i)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 파악 및 지원, (ii) 디지털 협동조합과 분권화된 자치 조직의 역할과 같은 새로운 협력 형태를 더 잘 이해하고 장려, (iii) 특히 윤리, 사회적 복지 등 중요 공익목표, 소비자 보호 관련 가상 세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파악･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