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규모가 큰 연구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거대규모 연구 인프라(Very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이하 VLRI) 정책 보고서를 발표 (’23.7.)

ㅇ 최근 VLRI에 대한 수요 증가로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② 적절한 재정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③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방안, ④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데이터 관리, ⑤ 통합 VLRI 생태계 구축 관련 도전과제 제기

- OECD GSF(Global Science Forum)는 세계적인 VLRI 관리자, 펀딩담당자 및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도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한국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설문조사에 참여

□ VLRI 도전과제 분석

ㅇ 거버넌스는 1) VLRI의 참여자격, 법적 구조, 설립 문서, 운영국과의 연관 등 공적인 지위와 2) 행정 및 운영 구조, 의사결정 과정, 재정지원 기관의 역할, 인사 정책 등 실질적 운영 방식을 모두 포함

- 거버넌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의 시너지가 중요해져 국제 협력과 일부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협력적 위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ㅇ 특화된 의사결정 모델 없이 대다수 국가가 예산에 따라 VLRI를 지원하고 있어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지원하는 데는 한계

- 재정지원 기관들은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규모의 연구 인프라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절충안(Tradeoffs) 고려 필요

- 국가 수준의 로드맵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국내 자금 및 관련 기관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로드맵은 다양한 층위(기관, 국가, 커뮤니티 등)에서 구성된 로드맵 간 교차하는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됨

- VLRI의 자금지원은 현금과 현물(in-kind) 기여가 혼용된 형태로 가능하며, 현금과 현물 간 권장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현물 기여의 경우 파트너 간 위험과 책임을 일부 분산하는 역할을 하며, 현금 기여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및 역량 확보를 위해 중요함

ㅇ 사회경제적 영향은 장기적으로 변화하므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VLRI 생애주기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 추진과제, 영향 분석 방법론 설정 필요

- 수요와 기대효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진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인가도 고려 필요

ㅇ 데이터 규모의 빠른 증가, 민감한 데이터 생성, 그리고 데이터 접근권과 소유권 주장에 따라 데이터 관리 필요

- 대부분의 VLRI에서는 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질적 데이터 분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처리된 데이터만 전송

- 주로 사람에 대한 데이터 등 윤리적 차원의 민감한 데이터는 처리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VLRI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처리 방식 협의 필요

- 데이터 액세스는 정책에 따라 과학자와 일반 대중 오픈 액세스, 이론상 오픈이지만 실제 제한된 액세스, 참여집단과 직원 한정 개방, IP별 액세스 제한이나 폐쇄,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 등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함

※ VLRI의 데이터 역시 다양한 사유로 온전히 개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오픈 데이터 원칙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ㅇ 통합 VLRI 생태계 구축 설문 조사 결과 동인으로 1) 지식의 교류 및 다학제적 연구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회 모색, 2) 자원 확보 및 활동의 합리화를 위한 중복 활동 회피, 3) 과학기술적 노하우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4) 연구 수행에 필요한 컴퓨팅 네트워크 및 역량 확보가 도출됨

- 아직까지 유럽 외에는 VLRI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드물며, 상이하고 독립적인 VLRI 간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모델이 부족

□ 정책 제언

ㅇ VLRI는 높은 복잡성을 갖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 및 절차, 국제 파트너의 참여와 여러 주체와의 유연한 협력이 필요

- 비용 부담자, 관리자, 사용자 간의 연계는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활용 경험을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VLRI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투입이 필요한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펀딩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정책 이슈

- 한 국가나 집단이 필요한 모든 VLRI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국제적인 협력과 자원 공유가 중요

ㅇ VLRI는 근본적으로 선구적 지식 탐색이 목표이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우선순위 반영 필요

- VLRI 전략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과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국제적 차원의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대한 요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으므로 시작 단계에서 데이터 공유 계획 수립 필요

- 비전문가 집단이나 전통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오지 않았던 분야의 전문가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운영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야 함

ㅇ VLRI 생태계는 자체 내부 시설을 갖추고 여러 파트너와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외부적으로도 정책결정자나 펀딩 제공자 등과 연결 필요

- VLRI는 국내외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자, 펀딩 제공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전략 및 모범사례의 공유와 관련하여 원활히 의사소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