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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 카드 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 원문보기 1

□ 디지털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개인정보 유출 발생

ㅇ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마이넘버 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총리관저 직속 총점검본부를 신설해 금년 가을까지 마이넘버 카드 전용 누리집 ‘마이나(Myna)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세금･소득 등 개인정보 29항목 점검 지시(6.21.)

- 일본 정부는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원칙상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일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2025년 건강보험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마이넘버 카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 단행

- 마이넘버 카드 등록･처리 과정에서 동명이인 등 다른 사람에게 카드가 잘못 발급된 사례가 748건, 의료보험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도 7,300여 건으로 파악

- 또한, 카드 신청 시에 보조금을 받는 은행 계좌 등록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

- 특히, 마이넘버 카드를 소지하면 편의점에서 각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 타인의 증명서가 발급된 사례가 14건 발생

- 마이넘버 카드에 관한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예민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 위기감에 새로운 보안 대책 수립 속도

ㅇ 총무성은 ‘ICT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 2023(초안)’ 발표(6.29.)

- 사이버 공간은 모든 주체가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자 경제사회의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으로 모든 개개인과 기관･단체･정부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중요

- ICT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모든 주체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안전보장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사이버 보안 전략(2021년 9월 28일 각의 결정)’, 국가안전보장 전략 수립(2022.12.) 등 꾸준히 사이버 보안 대책을 강구

- 총무성 주도로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 구성, 기존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 개선 등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시책을 정리

ㅇ ICT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 2023 초안 내용은 4개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