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정책 기조 반영해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Counterpointresear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5-10
• 등록일 2023-08-11
• 권호 244

□ EU 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스마트폰 배터리 탈착형으로 전환 공표

ㅇ 지난 6월 14일 EU 의회를 통과한 EU 배터리법에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2027년까지 최종 사용자가 휴대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쉽게 분리･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

- 휴대기기는 스마트폰･전자담배 등이며 이 규정대로라면 2027년부터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럽에서 배터리 탈착형 모델만 판매 가능

- EU 이사회는 2027년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해 “제품 설계를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

-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친환경적이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EU가 지향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ㅇ 6월 14일 법안 승인을 마친 이사회는 의회와 이사회 공식 서명 후 EU 공식 저널에 게재할 예정이며 법안은 게재 20일 후에 발효

□ EU, 배터리 탈착형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영향 불가피

ㅇ 법안을 발효하면 애플･삼성전자가 매년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2027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19･갤럭시S27에는 일체형 배터리가 아닌 교체형 배터리 탑재가 필수

ㅇ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하면 얇고 가벼우며 방수･방진 기능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일체형 배터리를 고수

- 교체형 배터리를 채용하면 기기 뒷면에 이음매가 생기는 데 그 사이로 물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 제대로 된 방수･방진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움

- 애플은 2007년 아이폰 1세대 출시 후 현재까지 아이폰에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

- 삼성전자는 갤럭시 S5(2014년)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마지막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었으며, 저가형 키즈형 모델로 2022년에 배터리 탈부착 가능한 갤럭시 엑스커버5(XCover5) 출시

ㅇ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하고 생산라인 교체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불만 제기

- 특히 지난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34%)･애플(26%)의 타격 예상

-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항별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행 시간도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 앞서, EU는 모든 모바일 기기 충전 규격을 USB-C타입으로 통일한 바 있음

ㅇ 對EU 수출의 모든 종류 모바일기기 충전포트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USB-C 타입 포트 규격대로 통일하는 것이 필수(2024년 12월 28일 기한)

- 스마트워치 등 USB-C 타입 포트를 적용하기엔 크기가 작은 디바이스 등은 예외 적용

- 노트북은 서로 다른 전력 충전 특성을 고려 2026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