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반도체 수요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 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과제 등을 검토한 연례 반도체 산업 현황 보고서 발표*(’23.7.)

* State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2023

ㅇ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자금 투자, 세금 혜택,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

- (자금 투자) 법 도입 이후 약 20개 주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수의 증가에 따라 미국 전역의 관련 생태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세금 혜택) 재무부는 내국세법에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를 신설했으며, 국세청과 함께 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대규모 투자나 제조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회수하는 규칙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 예정

- (인력 강화) 반도체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다음의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

* 미국 반도체 산업 일자리는 현재 약 345,000개에서 2030년 약 115,000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학위 취득률을 고려할 때 약 67,000개의 일자리가 미충원될 우려가 있음

** ① 반도체 제조 및 기타 첨단 제조 부문의 숙련된 기술자 파이프라인 성장을 위해 지역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② 반도체 산업 및 미래 경제에 중요한 기타 부문에 필수적인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를 위한 국내 STEM 파이프라인 성장, ③ 미국 내 더 많은 글로벌 공학 학위자 유지 및 유치

ㅇ 미국 반도체 산업은 R&D, 설계, 제조 활동 등에서 34만 5천 명 이상의 국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2,6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300개 이상의 하위 부문에서 반도체를 소비

-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 1명당 관련 산업의 공급망 기업, 임금 소비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약 5.7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미국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2022년 세계 시장 점유율 : 미국 48%, 한국 19%, 일본 9%, 유럽 9%. 대만 8%, 중국 7%

- 2022년 미국 반도체 산업의 총 R&D 투자액은 약 588억 달러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산업 중 매출 대비 R&D 재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힘

-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판매 리더십을 바탕으로 R&D 재투자를 확대하여, 국가별 반도체 산업 R&D 재투자 비율에서 우위를 차지*

* 국가별 반도체 산업 R&D 재투자 비율 : 미국 18.7%, 유럽 15.0%, 대만 11.0%, 한국 9.1%, 일본 8.3%, 중국 7.6%

ㅇ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 수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