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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칩법(European Chips Act) 최종 승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이사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7-25
- 등록일 2023-08-25
- 권호 245
□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칩법(European Chips Act)을 최종 승인(’23.7.)
※ 공식명칭 : 유럽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
ㅇ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정치적 합의(’23.4.18.)와 유럽의회 승인(’23.7.11.)에 이은 의사결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
ㅇ EU 이사회는 Horizon Europe에서 공동사업단(JU)을 수립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의 핵심디지털기술공동사업단(KDT JU)을 칩공동사업단(Chips JU)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도록 승인
□(목표) 칩법(Chips Act)은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의 산업기반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투자 유치 및 연구와 혁신 촉진, 미래의 칩 공급 위기 대응 추진
ㅇ 공공 및 민간 투자에 430억 유로(EU 예산에서 33억 유로)를 동원하여 EU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30년까지 최소 20%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