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AI 및 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도전 과제, 위험,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한 ‘OECD 디지털 경제 보고서: AI 규제샌드박스’ 보고서 발표*(’23.7.)

* OECD Digital Economy Papers: Regulatory sandbox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 준수 절차 등을 면제

-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당국과 기업, 소비자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

ㅇ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의 샌드박스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2015년 영국 금융감독청이 최초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국가가 시행

-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은 규제 혁신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과 과제를 강조

ㅇ AI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 및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1) 학제 간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

-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규제기관 간 조정이 중요

- 기관 간 협력적인 접근을 통해 샌드박스는 다학제적 자격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으며*, 규제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와 규제기관의 협력 또한 중요**

* EU AI 법 샌드박스에 데이터 보호 기관 및 의약품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 기관 및 기술 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집하여 AI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 증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 수립

(2) 규제기관 내 AI 전문성

-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샌드박스 및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AI 기술에 대한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

- 또한 경쟁과 혁신은 규제샌드박스 프레임워크 촉진을 위한 핵심 가치로, 기술 전문성 이외에도 시장 역학과 혁신을 평가하는 전문성 역시 요구됨

(3) 국제 규제 상호운용성 및 무역 정책의 역할

- AI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국은 서로 다른 사회적･정치적 가치, 지정학적 이익 등으로 규제를 파편화하고, 글로벌 AI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국가 간 규제 파편화 및 경쟁 심화는 지역 및 국가 간 다른 표준 운영 등으로 국제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야기

- 이에 국가 간 R&D 및 무역 협정, 데이터 교류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국제 AI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함

(4) 포괄적인 샌드박스 자격 및 테스트 기준

- 샌드박스 자격 기준 및 해석 차이는 국가 간 샌드박스 호환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혁신성, 공익성 및 테스트 준비성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자격 기준의 정의, 해석 등에서 국제 수준의 조화가 필요

- 특히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국제적인 경우가 많으나 샌드박스의 테스트 및 적용은 주로 특정 관할 구역에 제한되므로, 기업은 여러 국가의 샌드박스에서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유럽 특허 조약에 따라 출원인이 단일 유럽 특허를 얻는 경우 특허권의 적용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럽 특허 제도의 방식을 규제샌드박스에도 적용할 수 있음

(5)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규제샌드박스는 소비자, 기본권을 비롯하여 산업의 혁신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경쟁 측면에서 규제기관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의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업 선정, 법적 면제 및 기타 테스트 방법, 사후 시장 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6) 타 혁신 촉진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 AI 규제샌드박스는 AI 표준화, 혁신 허브, 핀테크 및 개인정보 보호 샌드박스와 같은 기타 샌드박스, 거버넌스 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영역과 함께 규제 실험 및 혁신을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