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과학기술혁신국 산하 우주포럼은 ‘New Space’ 활동에 대한 정의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견*을 제시(’23.7.)

* Harnessing “New Space”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Space Economy

ㅇ 본 보고서는 인도 G20 의장국 주재 제4차 G20 우주 지도자 회의(SELM)*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New Space’ 생태계의 출현, 우주 부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

* The G20 Space Economy Leaders’ Meeting

ㅇ (정의) ‘New Space’*는 ’00년대 초에 새롭게 등장한 상업적 주체로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펀딩 및 혁신전략을 도입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님

* 전통적인 우주 산업 주체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Newspace, Start-up Space, Entrepreneurial Space, Space 4.0 등으로 표현됨. ‘Old Space’는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 정부의 R&D 보조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연간 프로젝트 등을 포함

- 민간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New Space’의 지지자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 억만장자가 포함

- 린 생산 프로세스(lean production processes)* 및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활용

* 표준화, 기성 부품의 활용,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등

** 서비스로서 우주 공간 등

- 소형 위성, 무리 위성(satellite constellations)*, 위치 및 위성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과 우주기술을 융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

* 동일한 목적과 공유 제어 기능을 가진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인공 유닛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ㅇ (영향) ‘New Space’ 진입자들은 우주 경제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저궤도(LEO) 위성의 발사, 소형 무리 위성 활용, 우주 관광이나 궤도 서비스(on-orbit service)와 같은 다운스트림 서비스의 참여가 활발

* 위성 등의 제조나 발사 등 우주 활동의 근본적인 기술 발전

** 우주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나 신호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

ㅇ (과제) 우주 활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우려 및 ‘New Space’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등 존재

- 궤도의 밀집도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과 잔해 발생, 천문활동의 관측을 방해하는 빛 공해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우려 제기

- ‘New Space’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자 및 혁신가의 지속적 참여가 필요하나, 우주 산업 참여 비용은 여전히 높으며, 지정학적 긴장 관계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위성 지원과 접근성이 미래에도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존재

- ‘New Space’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시장 및 규제 차원의 다양한 위험 존재

ㅇ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 필요

-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입안자는 새로운 시장진입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경쟁적 관점에서 국가 규제 및 조달 과정을 검토

※ 우주 산업의 디지털화는 확장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승자독식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어 옴

-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에 대한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신생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소규모 신생 기업의 수요 대응 및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 (상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증가하는 재정 압박과 글로벌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내･외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

※ (국가 차원) 우주기관 및 기타조달기관은 지속적인 기술과 자원 확보, 우주기관과 행정부는 참여주체들의 강점 파악 및 수요 대응을 통한 정책 대상 설계, 기관(agencies)은 우주활동가들의 안정된 수익 보장 등을 통한 고객 확보

(국제 차원) 가상 및 물리적 우주 인프라 보완을 위한 협력 또는 궤도 잔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 (우주 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및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 궤도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며, 공공 및 민간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