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픈AI･MS･구글 등 주요 기업 ‘AI 안전 서약’ 동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1
• 등록일 2023-08-25
• 권호 245

□ ‘안전･보안･신뢰’ 강조한 AI 기술 규제 정립 위한 미 행정부 노력 지속

ㅇ 바이든 대통령은 AI 기술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이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설계･공유･테스트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3가지 원칙과 8가지 세부 조항에 동의(7.21)

- 미 행정부는 그간 AI의 엄청난 잠재력과 AI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며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고 언급

- 오픈AI･구글･MS･메타･아마존과 앤트로픽･인플렉션AI 등 대형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주요 기업 7곳이 AI 기업이 안전하고 투명한 AI 기술개발을 위한 약속에 동의했다고 발표

- 이들이 즉시 이행하기로 한 약속은 AI의 미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신뢰의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 개발을 추진하는 것

 

ㅇ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은 서약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며 백악관은 발표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

- 실제 미 의회와 정부는 AI 규제안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며 의회의 경우 올 말까지 관련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지만, 법 발효까지는 최소 1~2년 소요 예상

- 이 가운데 EU는 물론 영국･중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 행정부는 일단 자국 주요 기업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동의했다는 것에 의미 부여

※ EU AI 법안 최종 협상 중, 英 AI 규제 백서(2023.3), 佛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Viva Tech, 6.14)에서 AI 규제에 대해 세계적인 협력 촉구, 中 생성형 AI 규제 입법 추진 등

□ 美 행정부,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해 AI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ㅇ 미 행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AI의 개발 및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 공개

- 한국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UAE 및 영국 등 20개국을 언급하며 자발적 약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

- 미국은 이러한 약속이 AI 거버넌스를 위한 공유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포럼과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각국의 리더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UN 및 회원국들과 AI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