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주년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16
• 등록일 2023-09-08
• 권호 246

□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성과 등을 평가*(’23.8.)

* FACT SHEET: One Year In, Presiden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is Driving Historic Climate Action and Investing in America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Reduce Costs

ㅇ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청정 에너지와 기후 행동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기후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및 가정 의료비 절감, 조세 공정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함

ㅇ 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전기차(EV) 등 청정 에너지 제조 부문의 민간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됨

(1)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약 2,4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제조 투자와 5,0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제조 투자 촉진에 기여,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3) 에너지 비용 절감

-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 및 가스 요금이 각각 최대 9%, 13%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의료 비용 절감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가정 및 노인을 위해 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약 1,500만 명이 연평균 800달러의 보험료를 절약

(5) 조세 공정성 증진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대기업에 수익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주식 환매 및 상환에 대해 1%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약 3,00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 지침(초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