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 예측조사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실현도를 평가한 ‘과학기술 중장기 전망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23.8.)

* 科学技術の中長期展望に対する評価 -デルファイ調査で取り上げた科学技術の20年後-

ㅇ 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과학기술 예측조사 델파이 조사*」 중 조사 실시 시점에서 약 20년이 경과한 6차(1997년)와 7차(2001년)를 주요 대상으로 다룬 주제(실현이 기대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실현 현황을 평가

- 또한, 5차(1992년) 조사 시 ‘미실현’된 토픽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도 설명

*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실현이 기대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토픽)를 설정하고, 그 중요도, 실현 예측 시기, 추진 정책수단 등을 전문가에게 묻는 설문을 2회 반복하고, 2회차에는 1차 집계 결과를 보여주며 재검토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

ㅇ (분야별 실현 현황) 정보통신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 보이며, 6~7차 조사 결과의 현재 실현율은 약 70% 수준임(7차 72%, 6차 70%)

- (7차 조사) 정보통신 분야(91%), 환경 분야(90%), 제조 분야(92%)의 실현율이 높은 반면, 실현율이 낮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41%), 유통 분야(50%), 우주 분야(55%) 순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응용분야(유통, 경영･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약 7~80%의 주제가 실현

- (6차 조사) 통신 분야(92%), 정보 분야(90%), 환경 분야(87%)의 실현율이 높은 반면, 실현율이 낮은 분야는 보건･의료･복지 분야(51%), 우주 분야(53%)

ㅇ (연구개발 단계별) 6차와 7차 조사 모두 실증 단계의 실현율이 가장 높고, 보급, 실용화, 개발 단계의 실현율이 가장 낮음

- 지난 20년간 기초연구의 발전, 사회적 환경 정비 등을 배경으로 한 사회 구현에서 진전을 보임

ㅇ (중요도별) 6차와 7차 조사 모두 중요도가 높은 주제는 실현율이 높고, 중요도가 낮은 주제는 실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중요도가 높은 주제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미실현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환경･자원 관련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한 미실현도 존재

- 반면, 지진 및 지진해일 예측 및 예보, 암 예방 및 전이 억제, 고효율 태양전지 등은 중요도가 높은 주제이나 실현 난이도가 높아 실현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존재

ㅇ (기대효과별) 7차 조사에서 사회경제발전 기여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외의 효과들은 기대의 크기와 실현 상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실현 이유로는 지구촌 문제 해결 효과 측면에서는 사회적 문제나 비용 등이, 사회경제발전 효과 측면에서는 낮은 니즈가 사유로 제시

ㅇ (실현 예측 시기별) 실현 연도가 늦어질수록 실현율도 낮아지는 경향 존재

- ’21년 후 이후 실현이 예측된 토픽 중 40% 미만이 조기에 실현

- 6차와 7차 조사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진 346개 주제 중 실현 연도가 5년 이상 늦어진 주제(57개)의 실현율은 63%로 전체(72%)에 비해 다소 낮음

ㅇ (우려)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연환경 및 안전안심에 대한 우려가 큰 주제의 미실현 이유로 기술적 문제, 사회적 문제나 비용 등의 문제가 다수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