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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바일결제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언 원문보기 1

□ Elisa Sitbon*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블로그에 모바일 경제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포스팅(2015.11.)

*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Associate Program Officer

○ 이동통신사업자나 은행이 모바일 결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해당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

* 높은 초기 비용과 시스템의 복잡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 때문

※ 본 제언은 저자가 10월 15일에 빈곤층을위한금융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동일 제목의 글을 일부 수정하여 재 포스팅

□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4가지 요인

○ (연결성, Connectivity) 이동통신사업자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은행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 네트워크, Agent network) 독과점 사업자 간의 배타성 및 높은 중개수수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저해

○ (계좌, Accounts) 은행 간 금융서비스의 호환성 결여

○ (활용, Applications) 모바일 금융 사업자가 부가 가치적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

□ Elisa Sitbon이 제안한 정부의 역할

○ 모바일 금융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

○ 관련 업계의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모바일 금융 시장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을 촉진

○ 정부의 규제적 정책 이외 시장 선도자들의 장악력을 흔들 수 있는 혁신적 신기술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