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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국제투자협정(IIA) 개혁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투자협정(IIA) 개혁 보고서*를 발표(’23.8.)

* Trends in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and a Reform Toolbox For The Energy Transition

ㅇ 2022년~2023년에는 양자, 지역, 다자간의 IIA 체제 개혁 논의가 진행

- 새로운 유형의 투자 관련 협정, 양자 간 투자 협정(BIT) 종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체계 개혁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포함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협정에서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현재 발효 중인 IIA는 2,584건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2012년 이전에 체결된 구세대 협정(old-generation IIA)에 해당

※ 2022년까지의 IIA의 규모는 3,265건(서명만 된 경우도 포함)으로, 이 중 양자 간 투자 협정(BIT)이 2,830건, 투자 조약이 포함된 협정(TIP)은 435건

- 2023년 기준 공개적으로 알려진 ISDS 총 청구 건 수는 1,257건이며, 이 중 대부분의 신규 ISDS 소송은 구세대 협정(old-generation IIA)을 통해 체결

ㅇ UNCTAD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한 IIA 툴박스를 개발

- 대부분의 IIA에는 저탄소 투자를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 촉진 및 촉진 조항 미포함

- 새로운 IIA는 국가의 규제권을 보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합하는 데는 여전히 취약

※ 1959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IIA 약 3,400건(전체의 85% 이상 차지) 중 약 2,300건이 유효하나, 국가의 규제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미포함하며, 실질적 취급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제정되어 예외나 안전장치가 거의 부재

- IIA체제에서는 에너지 관련 투자, 무역 및 운송을 규율하는 ECT(Energy Charter Treaty)와 같은 다자간 투자 조약을 포함하는데, ISDS 사건 중 가장 자주 발생

※ 기존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의 기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ECT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필요

-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IIA의 사전 예방적 정책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