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 구체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8-18
• 등록일 2023-09-22
• 권호 247

□ 안보 및 첨단기술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향 논의

ㅇ 3국의 지속력 있는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채택

※ 미국 메릴랜드州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8.18 현지 시간)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각국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해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회의 개최

- 이번 의제에 포함된 한미일 협력 분야는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사이버보안･공조, 경제안보, 첨단기술, 신기술 규범,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총망라

- 앞으로 3국 협력체는 AUKUS(미국･영국･호주),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 기대

ㅇ 구체적인 협의와 의제 내용은 3개국 협의 정례화,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확대, 경제･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보건과 P2P 협력 등이 골자

- 특히 지속가능한 강력한 포괄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경제안보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첨단기술 수출관리, AI 국제기준 책정 등 기술협력 분야 주목

-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통상･산업 분야 간 협력이 정치･군사 분야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고성능 컴퓨팅･AI 및 소재 연구 등 첨단기술의 공동 개발과 표준 협력은 3국이 선의의 경쟁을 하되, 시너지 발생 부분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동 협력하여 국제표준 채택과 기술 유출 방지까지 원스톱으로 협력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