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일본, 자율주행의 상용화 및 차세대 모빌리티를 통한 사회디자인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학술회의(SCJ)는 자율주행 및 차세대 모빌리티의 상용화와 관련된 주요 논점(ELSI, 사회디자인, 기술개발)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23.9.)

* 自動運転の社会実装と次世代モビリティによる社会デザイン

ㅇ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이 운행을 시작(’20년 말)하는 등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에 관한 검토는 아직 불충분

ㅇ 일본은 국가 차원의 윤리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법･제도 및 딜레마 문제(윤리- 도덕적 대립)를 포함한 안전 목표를 명확히 하여 기술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글로벌 관점에서의 모빌리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

-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표준 마련에 적극 참여

- 자율주행 및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모범 모델 발굴･확산

ㅇ 주요논점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1) 자율주행에 관한 윤리적 검토 및 법적 과제 검토

- 완전자율주행에 관한 윤리적 과제를 정리하는 것은 법 정비 및 사회 설계에 있어 중요

- 국가가 산업계, 지자체, 시민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에 관한 윤리적 검토를 추진하고 일본의 문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대비 최적의 윤리 지침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사람의 개입 방식, 이상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설계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ELSI에 대해 산･학･관･민이 지속적 검토

(2) 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사회 그랜드 디자인

- 일본은 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논의 및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 필요

- 인구 감소 대상 지역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 요건을 정리하고, 각 지역의 인구 동태와 특징을 살린 차세대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검토 필요

비용･편익 논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가치 향상 효과를 가시화함으로써 대상 지역 전체의 그랜드 다자인 제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모빌리티의 도입,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수립

(3) 목표 설정의 명확화 및 상용화를 위한 주체 간 협력

- 차세대 모빌리티 정착, 안전 목표 제시 및 수용가능한 구체적 설계 목표 제시

- 자율주행 레벨2까지의 운전 지원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편익 극대화와 보급을 위한 시나리오 정비 필요

- 신기술의 상용화･보급 확대를 위한 산･학･민･관의 협력

- 산업계의 기술적 노력과 국민의 시대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