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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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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규정 제정 의견을 담은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06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일본 PwC는 우주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일본 산업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제규정과 관련된 2가지 과제와 5가지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검토･제시*(’23.9.)
* 宇宙産業育成に向けた国際ルールメイキング
ㅇ 우주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 중
- 달 자원 개발 및 이용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호주, 인도, 한국, UAE 등 28개국이 참여하여 추진
*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정거장(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2030년까지 달에 거주가 가능한 유인 우주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며, 2040년 이후에는 달을 화성 등에 유인 탐사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
-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2030년까지 ‘국제 달 연구 기지(ILRS)’ 건설을 계획**
* 러시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구(APSCO)가 참여를 확정하였고,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등 10여 개 국 및 기관이 참여를 위해 협상 중
** 2030년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 2050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력해 달 표면에 천체 관측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 탐사를 지원
ㅇ 우주 자원의 소유권,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 간 충돌 사고 분쟁 처리 등 관련 국제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확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국제규정을 수립하는 것은 우주산업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