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서 논의할 정책적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국의 기회와 과제 등을 조사한 보고서 발표**(’23.9.)

* ’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하여 생성형 AI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계획

** G7 Hiroshima Process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 Towards a
G7 Common Understanding on Generative AI

ㅇ 보고서는 일본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G7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국의 정책 추진 현황, 생성형 AI와 관련한 기회 및 위험 사항 등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

ㅇ 생성형 AI는 공공, 학술 및 정치적 토론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관련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는 추세

- 생성형 AI 관련 뉴스 기사와 트윗 급증, 관련 과학 출판물 증가, 벤처 투자 확대 등에서 나타나듯 생성형 AI 관련 대중의 인식도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이후 생성형 AI 관련 출판물이 5배 증가하였고, 2023년 상반기 생성형 AI에 대한 벤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라 생성형 AI 시스템에 특화된 오픈소스 AI 모델 및 코드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생성형 AI는 산업과 사회에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허위 정보 전파, 조작된 콘텐츠 생성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2023년 1~7월 약 5,600건의 뉴스 기사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약 1,000여 건의 사건･위험이 보고되었으며, 2022년 12월 이후 사고･위험 발생 건수가 급증

ㅇ G7 회원국들은 생산성 향상,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을 생성형 AI의 기회 요소로, 허위 정보와 의견 조작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파악

- (주요 기회 요소) 생산성 향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촉진, 헬스케어 개선, 기후 위기 해결 도움, 민주적 과정의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 (주요 위험 요소) 디지털 소문 등 허위 정보와 의견 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사이버 보안 등 보안 위협, 데이터 남용 및 부적절한 사용, 인권 위협 등

ㅇ G7 회원국들은 생성형 AI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허위 정보 대응, 생성형 AI 거버넌스, 사이버 및 바이오 보안 위협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이슈로 파악

- 기타 이슈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 데이터 접근에 대한 공정성과 편견 대응, 인권 등 기본 권리, AI 시스템의 보안과 견고성 이슈, 민주적 가치 등이 있음

ㅇ G7 회원국별로 인식된 정책 격차는 다양하나, 허위 정보 대응, 투명성, 책임 있는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격차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활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 설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필요성 인식 등이 있음

- 생성형 AI 규제 및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특징으로는 생성형 AI의 예측 불가능성, 적응성, 자율성 및 다목적성, 개발 및 사용 단계에서의 투명성 부족, 딥페이크(Deepfake)를 포함한 허위정보 등이 있음

ㅇ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로는 규제적 프레임워크와 상호 운용성, 사이버 및 바이오 보안 위협, 개인 데이터 및 지적 재산권, AI투명성 및 윤리, 공공 이익을 위한 생성형 AI활용, 기회의 불균형이 제시

-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 제공,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리스크 평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자발적인 행동 규범 등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