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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상무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상 인센티브 수혜 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등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최종 규정을 발표*(’23.9.)

*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inal National Security Guardrails for CHIPS for America Incentives Program

ㅇ 반도체 제조 투자를 통한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에는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국가 안보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

-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초안은 지난 3월 발표되었으며, 반도체 산업, 학계, 노동단체 및 무역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규정을 발표

ㅇ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대한 생산능력 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

1) 설비 확장 제한(Expansion Guardrail)

- 수혜기업은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10년 간 우려대상국에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웨이퍼 기준)을 5% 이상 확장 금지

※ 계절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생산능력 평가 기준을 월별 웨이퍼 수에서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

- 레거시반도체* 제조 설비(Legacy Facilities) 중에서 인센티브 수령 이전에 운영 중인 기존 시설･장비는 10% 이상 확장 금지

* (로직 반도체) 28nm 및 이전 세대, (메모리 반도체) DRAM 18nm 초과, 낸드플래시 128단 미만

- 레거시반도체 제조 설비 중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우려대상국 내수용 최종제품으로 활용되는 경우 설비 확장 규모 제한 없음

2) 기술 협력 제한(Technology Guardrail)

- 우려 대상기관*과의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는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참여 제한

* 우려대상국이 소유･통제하는 기업,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산업안보국의 Entity List, 재무부의 중국 군산복합체(NS-CMIC) 목록)에 포함된 기업 등

**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상무부 수출통제리스트(CCL) 중 카테고리 3(전자) 등

- 단, 기존 운영에 필요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유형(국제 표준 관련 활동, 특허 관련 활동, 품질보증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협력 제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