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계를 향한 협력’, ‘미국과 EU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23.10.)

* U.S.-EU Summit Joint Statement

ㅇ 이 중 ‘미국과 EU의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사항을 제시

-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는 양국의 무역과 기술협력을 위한 핵심 포럼으로, 2023년 후반기 TTC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공동작업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함

*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 양국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상호 호혜적인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서양횡단 시장을 강화하기로 함

-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품과 기술의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촉진하도록 ‘지속가능한 무역에 관한 대서양횡단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킬 것임

* Transatlantic Initiative on Sustainable Trade

(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미래 경제구축

- 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이라는 상호의존적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이행과 글로벌 메탄 서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특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맞아 제3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것임

- ‘에너지 안보 공동 태스크포스*’와 ‘미국-EU 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중립 에너지 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Joint Energy Security Task Force ** U.S.-EU Energy Council

- 양국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고품질 주요 광물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EU에서 추출･가공된 광물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30D 청정 차량 세금공제 요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진전시킴

(2) 기술협력 및 교류 확대

- 양국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G7, OECD 및 기타 다자간 포럼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방법론 및 접근방식 개발을 위해 TTC 합동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TTC Joint Roadmap on Trustworthy AI and Risk Management

- 특히, 농업, 극한 기상 예측, 비상관리 및 대응, 전력망 최적화, 보건 및 의료연구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AI를 활용할 것임을 약속

- 양국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호혜적 접근을 고려하며 지식재산권 관리의 균형을 보장하는 대서양 횡단 연구 지원을 허용하는 등 AI, 양자, 재생에너지와 같은 핵심유망기술 분야에서 연구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양국은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함께 구축하고자 하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을 위해 협력함

- 이를 위해 ‘사이버안전 제품 공동계획*’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라벨링 프로그램이나 IoT 제품 규정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

* Joint CyberSafe Products Action Plan

(3) 규칙에 기반한 무역 촉진과 불공정 경쟁 방지

- 양국은 회원국들이 WTO의 기본목표를 더 잘 달성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WTO를 개혁하는데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음

- 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비시장적 공급과잉과 배출강도를 조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합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임

*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GSSA)

(4) 경제회복력과 경제안보 강화

- 양국은 개방경제와 공정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회복력 향상 및 경제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

-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TTC나 G7,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적 강압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양국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에 공동의 관심이 있으며, 기업의 자본, 전문지식, 혁신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자 개발하고 있는 경제안보 툴킷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

(5) 사람과 사람의 연계 확대

- 양국 관계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회원국과 미국 간 비자 면제 여행을 추진하고 있음

양국은 학술 교류를 늘리기 위한 추가 자원을 제공할 계획으로, EU는 Erasmus+ 프로그램, Fulbright-Schuman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