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학술회의는 연구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대학,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할 및 관리해야 할 정보가 제시된 가이드라인 및 기준 등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23.9.)

* 研究活動のオープン化、国際化が進む中での科学者コミュ…ニティの課題と対応－研究インテグリティの観点から－

ㅇ (목적) 연구 활동의 개방화, 국제화 등과 같은 과학의 핵심 이념 실현과 그에 따른 리스크 대응 차원의 과제를 제시

- 기존에는 연구무결성 중심의 ‘과학연구 건전성 향상’(’15년),‘과학자의 행동 규범’ (’09년 발표, ’13년 개정)에서 다룬 연구부정 행위 및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중용도 문제, 정책입안자 등에 대한 과학적 조언 필요성 등 중심으로 검토

ㅇ (정의)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무결성을 ‘연구활동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범위 확대로 인해 과학자 커뮤니티가 연구 활동에서 담보해야 할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 책임에 대한 매니지먼트’라 정의

ㅇ (관련 대상) 연구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갖는 과학자 커뮤니티의 구성 주체로서, 대학 등 연구기관, 연구자 등 개인(교직원, 학생), 대학 협회･대학연합 등, 학회 및 협회 등 일본학술회의

ㅇ (연구무결성 확보 의의) 정치･국제적 문제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 확보

- 첨단 및 신흥기술은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연구성과 공개의 균형 유지 중요

- 개방화 및 국제화, 비밀 유지와 기술 유출 보호 등 이익･책무 상반 관리가 필요하며, 리스크의 완전 제거 목표보다는 내재화된 리스크 관리가 중요

- 연구무결성 판단은 전문적 지식 및 기술, 비용을 수반하므로, 각자가 책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

ㅇ (과제) 과학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직면한 과제

(1) 과학자 커뮤니티와 과학자를 둘러싼 법･규제

(2)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 해외와 관련된 일본인

-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 해외와 관련된 일본인을 통해 해외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연구 보안의 관점에서 기밀정보의 내부 관리 체제 및 수용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학생 등 입국 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지위의 보증(保證) 등 문제 및 유학생의 경우 학습권리 보호가 문제가 됨

- 유학생 수용 전 단계뿐 아니라 중간･출구 관련 상황도 고려한 대응이 권장

※ 6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한 유학생 등은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 허가가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해도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외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간주수출(영토 내에서라도 민감 기술의 외국인에 대한 이관(Deemed Export)) 관리의 명확화(’22.5.1)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전환

※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일본에서 얻은 해당 기술정보를 해당 국가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외환법 위반이 되나, 귀국 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벌칙 등의 적용도 제한

- 유학생 등의 수용 또는 채용 시에는 안보상의 우려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수용･채용 여부를 판단하되 수용 이후에도 ①유학생 등이 재학 또는 재직 중 거주자가 되어 규제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유학생 등이 졸업 또는 퇴직, 귀국 시 규제기술 제공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도 대응이 요구*

* 안보무역관리 상 입국 스크리닝 책임이 대학에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대학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용에 대한 판단 및 기준을 공유하고 각 관계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 중

ㅇ (가이드라인) 일본 대학 등 연구기관이 외국과의 협력 관계를 해치지 않고 연구무결성 유지 및 위험에 대한 저항력을 제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