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규제계획 2023 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2
• 등록일 2023-11-10
• 권호 250

□ 영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계획의 핵심 지표와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제시한 ‘2023 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OMF)’를 발표*(’23.10.)

* Plan for Digital Regulation: Outcomes Monitoring Framework 2023

ㅇ 영국 정부는 2021년 ‘디지털 규제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기술 규제를 위한 목표 및 초기 지표, 향후 계획을 제시

-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각 목표에 대한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그 배경 및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산업계, 규제기관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

ㅇ 디지털 규제계획에 담긴 영국 정부의 목표와 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 영국 정부는 시민사회, 학계, 규제기관 및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 모니터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을 도출

- 디지털 경제의 성장, 시장 내 경쟁, 경제혁신의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분석에 포함해야 함

- 소비자와 관련된 결과는 맥락에 따른 이해가 필요함

- 디지털 제품, 서비스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온라인 안전, 디지털 시장 경쟁,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가치와 연관이 있음

- 소비자가 제기하는 불만에 대한 데이터는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동일한 기업 관행에서도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천 구조나 알고리즘의 활용이 대표적인 사례임

-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호에 대한 측정이 더 전체적인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의 인권에 대한 지표로 보완할 수 있음

ㅇ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규제계획의 각 목표에 대한 핵심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의 적합성, 한계점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

(1) 경쟁 및 혁신 제고

(2) 온라인 상의 보호 및 보안

(3) 민주사회의 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