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 REPowerEU, 넷제로산업법(NZIA)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SET Plan) 개정안*’ 채택**(’23.10.)

* The revision of the Strategic Energy Technology(SET) Plan

** Updated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for Europe’s clean,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future

ㅇ EU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후중립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SET Plan)’을 수립

- 이후 SET Plan은 유럽 에너지연합(Energy Union)*의 5번째 영역인 ‘연구, 혁신 및 경쟁력’ 기조에 따라 2015년에 6가지 우선순위로 업데이트됨

* 유럽 에너지연합 5대 추진 방향 : ①에너지 안보, 결속과 신뢰, ②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③에너지 효율, ④기후 행동, 탈탄소화 경제, ⑤연구, 혁신 및 경쟁력

- SET Plan은 유럽 산업계, 학계, 정부 간의 청정에너지 연구 혁신에 대한 조정･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옴

ㅇ 유럽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산업 경쟁력 구축을 위한 이번 SET Pla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요구, 디지털화, 시장 접근성에 맞춘 설계, 기술 개발, 연구혁신을 포함한 범 분야(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촉진

- 현재의 기술 범위를 새로운 전략적 재생에너지 기술 영역으로 확장

- 수소 분야 전용 워크스트림*을 구축하여 녹색 수소에 대한 유럽연구공간 파일럿 구현

* 비즈니스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여 사용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 유럽 기술 혁신 플랫폼과 배터리 연합, 청정 수소 연합, 태양광 산업 연합 등 유럽 산업 연합과의 협력 강화

- SET Plan 정보시스템(SETIS)를 통해 에너지 부문 로드맵의 진행 상황을 공유

ㅇ SET Plan의 6가지 우선순위별 세부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1위 달성

- SET Plan은 EU가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그린 딜 산업계획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늘려 42.5%로 확대하고 신설 재생에너지 용량의 최소 5%를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도록 함

EU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이 필요한 육상 풍력 에너지와 저온 및 중온 지열 기술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

- 그린 수소에 대한 유럽연구공간(ERA) 파일럿을 지원하고 청정 수소 파트너십을 위한 워킹그룹(IWG) 신설

- 워킹그룹 활동을 토대로 태양광, 집광형 태양열, 비집광형 태양열을 포괄하는 공동 태양 에너지 전략 의제 도출

(2) 스마트한, 소비자 중심 에너지 시스템

- 수요 대응 및 에너지 저장 등 기존 그리드 최적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유연한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그리드에 통합된 재생 가능 전기 생산 비중을 65% 이상으로 확대

- 에너지 시스템에 보안, 안전성, 사이버 보안 회복력을 제공하는 혁신 기술의 개발･사용을 가속화하여 기후 변화와 인위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도시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여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구축

- 건물, 산업 시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에서 저압 직류 마이크로 그리드를 활용하도록 저압 및 중전압 직류 기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3) 에너지 효율형 시스템 개발 및 강화

- 건물 에너지 성능지침 개정에 따라 2020~2030년 사이 건물 리모델링 비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신규 및 기존 건물을 각각 2030년 및 2050년까지 배출 제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 개발

- 이러한 연구 및 혁신 우선순위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연간 1.6% 증가시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

- 건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워킹그룹의 범위를 확대하여 열 펌프 기술 혁신과 제조 역량 향상을 지원

-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워킹그룹의 범위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경쟁력 있고, 기후 중립적이며, 무공해 에너지 집약산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통합, 테스트, 검증 가속화

(4) 지속가능한 운송을 위한 에너지 옵션 다양화 및 강화

- 2030년 및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와 EU 기후법, RefeuelEU 등에 따른 항공 및 해양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 개발 활용 촉진

- 2030년까지 배터리 자급자족을 위해 원자재 및 첨단소재 조달은 물론 재사용성･재활용성을 포함한 유럽 배터리 가치 사슬을 강화

- 배터리 가치 사슬 모니터링을 위해 Batteries Europe과 협력하는 한편, 전기 화학 배터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저장 기술 개발

(5)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강화

- 개정된 SET Plan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환경, 특히 넷제로산업법(NZIA)과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위한 EU의 전략 등과 일치하도록 목표와 활동을 조정

- 새로운 탄소 포집･활용･저장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발굴,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의 조치 지원

(6)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강화

- EU에서 2050년까지 최대 150G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겠다는 14개 회원국(Nuclear Alliance)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 유지에 기여

- 이는 최소 30-45기의 대형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할 전망

- 또한 개정된 SET Plan은 SMR의 안전성, 공급망 다각화, 산업 허브, 우수 센터 개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 가용성 확보에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