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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제시 원문보기 1

□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민간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6가지 역할을 담은

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2015.12.10)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하여 민간부문의 현황이나 대응 전략에 관한 논의는 부족

○ PCAST는 민간기업 대표와의 논의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

□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6가지 역할

○ 교육 및 소통

- 기후 대응 및 회복에 관해 민간영역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확고한 전략 개발 및 실행 필요

* (1)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실행의 필요성, (2)기후변화 대응 과정이 통상적인 기업의 계획기간에 비해 장기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3)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문제 등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기술개발, 검증

- 기후와 관련된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룬 국가 글로벌 변화 연구 계획 2012-2021(National Global Change

Research Plan of 2012-2021)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 적응관련 연구개발 전략 수립, 과학적 모델링 활용 연구, 공공-민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공

척도(Metrics of success)의 개발

○ 정보 격차 좁히기

- 기후 관련 데이터 및 사례 연구, 연방 정부 프로그램 및 자원 관련 정보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의 증대, 기후 데이터 이니셔티브*

및 기후 회복력 툴킷** 등 현 정보 프로그램이 민간 활동 지원에 충분한지 재검토

* Climate Data Initiative : 정부가 기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함

** Climate Resilience Toolkit : 정부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분석도구(tool), 기후 관련 정보, 사례연구 등을 제공

○ 투자 자본 증대

- 기후변화 적응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의 TF팀* 구성이 필요

* 미국 경제위원회(NEC),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리예산처(OMB), 재무부 및 민간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증진

- 공공-민간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지식 공유가 증대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도시에 기반을 둔 시범 과제 추진

- 강한 도시, 강한 커뮤니티(Strong Cities and Strong Communities, SC2)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최소 세 개 도시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 기반 기후적응 시범 과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