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 ‘UAM’ 시장 선점 위한 준비 활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7
• 등록일 2023-11-10
• 권호 250

□ ‘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하며 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10.6.)

-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업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

-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

-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이 가능

- 실증사업･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4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

- 또한,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도심형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축 근거와 5개년 기본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지원 근거 마련

□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및 기업은 UAM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개발 강화

ㅇ K-UAM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UAM 상용화 행보 활기

- 상공통신망은 지상통신망과 다른 통신망 체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통신 기술 역량이 중요하며 통신망 설계 및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역할이 중요

- UAM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ㅇ 현대자동차(슈퍼널), K-UAM 드림팀(한화시스템), 카카오모빌리티･GS건설(UAM 퓨처팀), 대우건설 등이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개발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