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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액션플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안)*을 발표(’23.10.)

* 経済安全保障に係る産業･技術基盤強化アクションプラン

ㅇ 산업･기술기반 강화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향후 국제정세를 감안한 ‘위협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일본의 자율성 및 필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산업지원정책(Promotion) 및 산업보호정책(Protection)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자발적 국가･지역(Partner)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

-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NSS(내각관방 국가안보국)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별 대화를 통해 위협분석 및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민관 전략적 대화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ㅇ 산업지원정책(Promotion), 산업보호정책(Protection), 국제 협의체 구축(Partnership) 등 각 정책 영역별로 제시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지원정책(Promotion)

①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

② 다양성･자율성 확보

③ 연구개발 및 산업인력

④ 산업 인프라

⑤ 금융

(2) 산업보호정책(Protection)

① 보안상 중요한 기술 유출 방지

- 유지국(有志国)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수출관리 및 투자심사 등 외환법 관련 제도를 재검토

② 전략적 민관협력 강화

- 민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방향 정보 공유와 신뢰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대화 추진

- 기술관리 관련 모범 사례집 제작･배포, 초크포인트 기술 중 산업계 내 해외 유출 우려 기술을 파악하여 인식 공유 등 추진

③ 사이버 보안 대책 및 데이터 정책 강화

- 사이버 공격 정보의 집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시 제도적 과제 해소를 위한 검토와 사이버 기술 개발, 사이버 사고 조사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

- 보호해야 할 기밀 데이터의 범위를 IPA를 중심으로 확정

(3) 국제 협의체 구축(Partnership)

①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 해당 개별 사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나, 사전에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

② 대외경제 정책의 의제 정리

- 국제 프레임워크의 활용방향은 개별물자와 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유지국 간 연계와 규칙형성에 기여하는 국제 프레임워크에서의 협력으로 정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