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지정학적 전환, 국제정세 변화, 기후중립 등 독일 산업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23.10.)

* “전환기의 산업 정책: 산업 입지 확보, 새로운 번영, 경제 안보 강화”(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 Industriestandort sichern, Wohlstand erneuern, Wirtschaftssicherheit stärken)

ㅇ 새로운 산업 전략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독일이 다양한 산업의 중심국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 국가 경쟁력에 있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부터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산업 정책에 대한 전략적 근거 제공

- 또한, 현재까지 이행된 조치를 검토하고 독일 산업 정책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발굴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할 사항을 제시

ㅇ 독일의 산업은 여전히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

- (지정학적 전환) 에너지 및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러-우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무역, 기술 및 산업 정책이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

- (경시된 입지 조건) 산업 부문에 필요한 적절한 개혁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디고 기반시설이 보수되지 않는 등 입지 조건이 악화

- (기후 중립성)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은 미래 사회의 번영과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산업계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전환기의 산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1) 유럽의 가치에 기반

- 독일의 산업은 EU 단일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유럽 그린 딜과 산업 전략은 독일 국가 행동의 전략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대로 독일을 산업 중심지로 유지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단일 시장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재정 상황과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

2) 기업의 입지 조건을 강화

- 독일은 글로벌 기업부터 중견･중소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입지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옴

-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 전환,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 보장, 기획 및 승인 절차 간소화, 관료주의 완화, 숙련된 외국 근로자 유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필요

3) 적극적인 진흥 정책 필요

- 미국, 중국 등의 핵심기술 불공정 보호 조치로부터 독일의 산업을 보호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산기술로 전환해야 함

- 기후 중립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국가 번영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융 정책은 지정학적 긴장이 적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러한 전략적 접근 방식에 따라 산업 정책은 연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활동 영역으로 요약

1) 산업 입지의 경쟁력 강화

- 지난 21개월 간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소 산업 및 인프라의 확장 가속화, 철도 및 교량, 도로 현대화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 향후 4년 동안 투자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약 50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 제공, 숙련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민법,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등 추진 예정

2) 경제 안보 강화

- 새로운 무역 협정, 원자재 파트너십 등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서 자체적인 생산 능력 구축 추진

방위 산업에 있어 동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보 및 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전략적 주권을 강화

3)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혁신

- 그간 독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산업 기반을 기후 중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이를 위해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와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을 통한 유럽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추진

- 기후 중립형 산업 혁신을 위하여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는 탄소 관리 전략을 기획하고 유럽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운송 인프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