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청정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EU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EU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23.10.)

* EU policy initiatives to promote investments in clean technologies

ㅇ 청정기술은 친환경 전환과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청정기술의 가용성 증대는 그린 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첨단 청정기술의 개발과 생산에는 핵심 원자재부터 마이크로칩, 숙련된 노동력, 연구혁신, 대규모 공공투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주요 가치 사슬 전반에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이 필요

ㅇ EU는 유럽 그린 딜 정책하에 청정기술의 개발, 생산 및 배포에 유리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 유럽 그린 딜 산업 계획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간소화된 규제 환경을 보장하고, 금융에 대한 접근 속도를 높이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탄력적인 공급 및 가치 사슬을 위한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후 중립으로의 빠른 전환을 지원할 계획

ㅇ 청정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

- 유럽 단일 시장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 연구혁신 지원, 무역협정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 역외 개발(external developments)의 영향 완화 명시 등을 통해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

ㅇ 유럽 단일 시장에서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인센티브와 예측가능성

- 기후 대응 변화 패키지인 Fit for 55*는 청정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한 입법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

- 개정된 재생 에너지 지침(RED)과 탄소중립 산업법은 청정기술의 보급과 투자를 촉진하는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며, EU 전력 시장 설계의 개혁은 에너지 비용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EU 규제 프레임워크는 역내 배터리 생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경쟁력 있고 탄력적이며 순환적인 가치 사슬을 확보함으로써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관료주의와 행정 부담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의 간소화 및 신속 처리

(2) EU 투자

- 2021~2027년 EU 예산 중 기후 관련 청정기술에 대한 지원 규모는 5,780억 유로(전체 예산의 32.6%)로 국가 회복탄력성과 인프라 현대화 지원이 포함

- 기타 관련 기금 및 프로그램으로는 결속 정책 기금, InvestEU, Horizon Europe, 국가 회복탄력성 계획의 일부인 REPowerEU*, ETS 수익 재원으로 조달되는 현대화 기금** 및 혁신 기금*** 등이 있음

* 탄소 중립 기술 및 재생에너지의 제조와 판매를 촉진

** 1인당 GDP가 낮은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원

*** 산업 탈탄소화와 청정기술 제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

- EU 내에서 재생 가능 수소 생산 규모 확대를 지원할 유럽 수소 은행 설립 추진

- 제안된 ‘유럽 전략기술 플랫폼(STEP)’(’23.6.)이 채택되면 청정기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또는 제조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

(3) 민간 투자

-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CMU)은 청정기술을 다루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대규모 자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4) 국가 공공 투자

- 혁신 벤처기업의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2023년 3월부터 유럽연합집행위는 청정기술 투자와 관련하여 총 69억 유로의 예산으로 여러 회원국이 수립한 계획을 승인했으며, 현재 추가 계획을 평가하고 있음

- 배터리, 수소 등 유럽 공동 관심 중요 프로젝트(IPCEI)*에 따라 국가 원조를 승인

*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5)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 유럽 배터리 연합 및 청정 수소 연합과 같은 산업 연합은 공공 및 민간 주체와 시민 사회를 포함하여 특정 산업 또는 가치 사슬의 광범위한 파트너를 모아 더 강력한 협력, 공동 행동 및 공동 프로젝트를 촉진

- 향후 민간에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청정 전환 대화(clean transition dialogues)를 시작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6) 역량(Skill)

-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는 EU 인력이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7) 회복탄력성과 경쟁력

- 유럽 그린 딜 산업 계획은 유럽 청정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유럽을 산업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탄소중립 산업법은 유럽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역량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 원자재 법은 지속 가능한 역내 채굴, 가공, 정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유럽 역내 산업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임

(8) 국제협력 및 적극적인 무역 정책

- 자율적인 조치를 통해 공급망의 탄력성과 다각화,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어 청정기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파트너의 자체 개발 및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 plan)은 새로운 청정에너지 솔루션 연구, 혁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SET 계획 국가 간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

- 불공정한 무역에 적극 대응*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보호할 계획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직권조사 추진

ㅇ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이 EU 청정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EU는 공동성명(’23.3.)에 따라 양국 간 핵심광물협정(CMA), EU-미국 간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화 출범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IRA의 일부 조항은 미국 중심적으로, 세금 공제와 같은 보조금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EU의 청정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