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I 원칙 발표 4년 후의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27
• 등록일 2023-11-24
• 권호 251

□ OECD는 2019년 ‘AI 원칙’을 발표한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국의 정책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23.10.)

* The State of Implementation of the OECD AI Principles Four Years on

ㅇ OECD AI 원칙은 5가지 가치 기반 원칙*과 정부에 대한 5가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 10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권고함

* 1.1 포용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웰빙, 1.2 인간 중심 가치와 공정성, 1.3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1.4 견고성, 보안 및 안전, 1.5 책임성

** 2.1 A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2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2.3 AI를 촉진하는 정책 환경 조성, 2.4 AI 기술, 일자리 및 노동시장 변화, 2.5 국제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

ㅇ 본 보고서는 감독 및 모니터링 기관, 전문가그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국가별 AI 전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시행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음

- 국가 윤리 프레임워크와 원칙, 새로운 AI 관련 규제, 규제 샌드박스도 포함

ㅇ 또한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ECD AI 원칙 이행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에 대한 5가지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AI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AI를 촉진하는 정책 환경 조성

(4) AI 기술, 일자리 및 노동시장 변화

(5) 국제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