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는 첨단 무선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 경쟁, 보안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국가 스펙트럼 전략*’과 ‘미국 스펙트럼 정책 현대화에 관한 대통령 각서**’ 발표(’23.11.)

* National Spectrum Strategy

** Presidential Memorandum on modernizing U.S. spectrum policy

ㅇ 모든 무선기술의 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주파수인 스펙트럼(Spectrum)은 미국의 경제와 기술리더십,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

※ TV, 핸드폰, Wi-Fi 라우터 등 일상적 디지털 제품뿐만 아니라, 항공, 제조, 에너지, 국방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도 필수적

- 또한 스펙트럼은 미국과 동맹국의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임

ㅇ ‘국가 스펙트럼 전략*’은 기관 간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스펙트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포함하는 4가지 축(pillar)을 제시

* 미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여러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개발

1) 첨단 및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스펙트럼 파이프라인

-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을 혁신적이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함

- 이 전략에서는 연방과 비연방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검토하는 스펙트럼 대역을 포함한 ‘스펙트럼 파이프라인’을 고려함

단기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786MHz에 달하는 5개의 스펙트럼 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용도 변경의 적합성 결정을 위한 심층적인 단기 연구를 추진

2) 국가적 스펙트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장기계획

- 스펙트럼 접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사용자의 현재와 미래의 스펙트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게 협력할 수 있는 장기 계획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함

-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데이터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투명한 스펙트럼 할당 결정을 위해, 스펙트럼 할당 옵션의 이점을 정량화하는 가치 기반 모델을 개발하여 기술 및 경제 분석을 수행할 것임

3) 기술개발을 통한 전례없는 스펙트럼 혁신, 접근 및 관리

- 스펙트럼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연구를 진행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창출하며 스펙트럼 접근 기술 발전을 위해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노력 발표

- 12~18개월 내에 동적 스펙트럼 공유(dynamic spectrum sharing)*를 위한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실외 무선 테스트베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전용 구역인 ‘샌드박스’ 조성 검토

* ‘스펙트럼 공유’ 등의 첨단 기술은 한정되어 있는 스펙트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음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스펙트럼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강화하는 프로세스를 담은 ‘국가 스펙트럼 연구개발(R&D) 계획’을 수립할 예정

4) 스펙트럼 전문성 확대 및 국가적 인식 제고

- 미래 스펙트럼 생태계에서 운영, 기술, 정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 정책입안자들이 스펙트럼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스펙트럼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