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연구소는 일본의 혁신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을 소개**(’23.11.)

* △일본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 △신약개발, △창업생태계 구축

** 日本産業のイノベーション能力

ㅇ 혁신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크게 기여

- 코로나19가 mRNA백신으로 조기 종식된 점, 온라인 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혁신이 경제 침체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

ㅇ 본 보고서는 일본의 혁신 능력 점검 차원에서 세 가지 분야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함

(1)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

- 일본 정부는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5년 간 스타트업 수 10배 증가를 목표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

- 스타트업의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창업에 대한 젊은 층의 저조한 관심,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활약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

- 스타트업 기업의 탄생에는 기업가(창업자)를 중심으로 인재, 자금, 기술 등의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

- 노동･자본･제품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스타트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창업 생태계’ 혹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의 행위자(actor)와 자원(factor)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창업을 유도

(2) 기업가(창업가)

- 창업 생태계에는 스타트업 기업 설립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인 기업가(창업가), 즉, 최고 경영자(CEO), 최고 재무책임자(CFO), 최고 기술책임자(CTO) 등 지식을 가진 인재를 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사업화 단계에서는 발명 능력이, 사업 확대 단계에는 자금조달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성장 사이클에 따른 인재 조합이 중요

(3) 자금조달

- 기술기반형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창업 자금은 부채금융보다는 미래의 사업성과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식금융이 용이함

※ 연구개발 성과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정기 이자를 상환하는 부채조달 방식은 큰 부담으로 작용

- 벤처 캐피털(VC)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의 IPO나 M&A를 통해 수익률을 창출하는데, 신생 기업일수록 독립계 VC,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창업계 VC나 정부계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향 존재

※ VC별로 스타트업 기업과의 관계가 상이하므로 효과적인 창업과 출자의 조합이 필요

- 엔젤투자는 VC와 함께 창업에 성공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VC보다 초기 단계에 자금을 공급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주식 양도 수익으로부터 세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엔젤 세제 도입 중

- 기술기반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주식(투자)형 크라우드 펀딩(ECF)은 투자액 상한선으로 인해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큰 제약으로 작용

※ 개인 투자액 상한(50만 엔), 연간 조달 가능 자금(타 자금 포함 1억엔 미만) 제한이 있어 규제를 포함한 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스타트업 기업의 IPO에 적합한 신흥시장이 있으나, 소규모의 일본 신흥시장의 IPO가 존재

(4) 기업 간 관계 및 대학 스타트업

- 기업 간 관계에 입각한 기술,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존 기업에 있어 인수(M&A) 및 자본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소유하거나 스타트업 기업과 제휴하는 전략이 중요

- 기업 생태계에서의 혁신의 관점에서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역할이 기대

※ 일본 대학벤처의 경우, 연구 및 혁신의 수준이 높은 대학벤처일수록 VC 및 엔젤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벤처캐피털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대학벤처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일본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다음 4가지를 제안

- △ 행위자 및 자원의 증가 필요성과 △ 창업 및 엔젤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있는 선택지가 되어야 하며, △ 일본의 현 상황을 전제로 창업 생태계 추진 및 △ 기업 간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