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및 혁신주도형 발전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23.11.)

* “혁신 주도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推进知识产权强国建设 有效支撑创新驱动发展)

ㅇ 특허법 개정의 주요 특징

-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사결정 및 배치 강화 방침을 이행하고, 중국의 특허 창출･출원･보호･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가속화

-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 및 개선하고 특허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

-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조약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제규칙에 더욱 통합

ㅇ 특허법 실시세칙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 특허 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인과 혁신 주체의 편의를 도모

- 특허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특허 심사의 질의 제고

- 특허 행정 보호를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 특허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특허의 변형 및 응용을 촉진

- 헤이그 협정과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국제 출원에 관한 특별 조항을 새로 추가

ㅇ 지식재산권을 통한 민간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

- 기술 역량 강화 및 민간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탐색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

ㅇ 지적재산권 강화 전략 실행 및 혁신 주도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전략

-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신산업에 대한 특허 심사 정책과 기준

-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권 위상의 확고한 확립

*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23년 9월 각 4,805만 건)와 상표권 보유량(’23년 9월 각 4,512만 건), 저작권 등록 건수(’22년 6,353건), PCT 국제 특허 출원 건수(4년 연속 1위) 등

- 특허의 전환과 응용을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2023~2025년)을 수립･시행하고, 특허 오픈 라이선스 및 기타 시스템을 가속화, 특허 집약 산업과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GDP의 12.44%와 7.41%를 차지하며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확립하고, 103개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와 신속 권리 보호 센터를 배치･건설했으며,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을 시작

- 보편적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의 실시* 및 지식재산권 기초데이터의 대폭 개방을 통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촉진 수준의 향상

* 특허와 상표의 전자 출원 비율이 99%를 상회, 저작물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이 온라인으로 처리 등

-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교류* 심화

ㅇ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상품 공급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지능화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주요 내용

- 다양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지식재산 공공서비스 상품 공급의 다각화와 서비스의 지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